“미국에 얽매인 한국, 독립성 잃었다”…中언론, ‘뼈 때리는’ 비판 쏟아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4월 미국을 국빈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중국이 한일 양국의 밀착을 견제하고 나섰다. 특히 대중 견제 성격이 확고한 미국 중심의 안보 협의체인 ‘쿼드’ 실무그룹에 한국 정부가 참여의지를 밝히자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9일(이하 현지시간) 한국의 쿼드 실무그룹 참여와 관련해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파벌을 만들지 않길 바란다”는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전날 발언을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오는 4월 26일 한국 정상으로는 12년 만에 미국을 국빈방문 한다고 소개하며 “윤석열 정권이 미국에 더욱 얽매이면서 정치적 독립성을 점차 잃어가고 있다는 중국 전문가들의 경고가 있다”고 전했다.

랴오닝사회과학원의 한반도 전문가인 뤼차오는 글로벌타임스에 “한미일 3국 군사동맹이 이미 구체화되고 있으며 매우 위험한 일”이라면서 “이러한 조치는 한국 정부가 미국에 대한 독립성을 잃고 있으며, 국가의 안보와 경제는 물론 한국의 평화 및 안정에 매우 위협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인도·태평양 국가들은 동맹국의 공모 행위 가능성을 엄중히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마오 대벼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쿼드를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소그룹’이라고 지칭한 뒤 “우리는 관련 국가가 지역 국가의 안보와 상호 신뢰, 지역 평화와 안정에 도움 되는 일을 많이 하길 희망하며, 관련 국가가 대립을 조장하지 말기를 희망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 정부가 미국의 ‘의도’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중국의 지적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배상안 발표 직후에도 나왔다. 

중국 관영매체인 신징바오는 8일 “(한국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은) 미국의 압박이 작용한 결과”라며 “한일 수교 이래 강제동원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힘겨루기를 보면, 윤석열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멀리 갔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이 강제동원 배상 문제 해법을 제시함으로써 한일 양국은 군사 분야 협력 강화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며 “이는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이 원하는 바로, 반드시 한반도의 불안정성을 가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글로벌타임스도 같은 날 “친미파로 평가되는 윤석열 정부가 취임 이후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나선 것을 미국의 강력한 압박 때문”이라면서 “이는 한국 국민을 실망하게 했고, 결과적으로 한국의 국가 이미지와 국익을 해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강제동원 배상안 이후 급물살 타는 한미일 삼각공조

한편,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9일 워싱턴DC에서 특파원들을 만나 한국의 쿼드 실무그룹 참여에 대해 “참여에 대해 적극 공감한다”면서 “쿼드에 우리가 아직 들어가지 않은 상태지만 윤석열 정부는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쿼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추가 배치, 미국 주도의 쿼드(미국, 일본, 호주, 인도로 이뤄진 다자간 협력체제) 가입, 한미일 3국 안보협력 강화 등 중국 견제 성격이 강한 공약을 강조해왔다. 

쿼드에는 현재 미국을 비롯해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정상급 회의체로 격상되면서 비중이 커졌다.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서도 한국의 쿼드 참여는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