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배상안, 일본의 완승!”…日국민 57% ‘긍정’ 평가 [여기는 일본]

‘굴종 외교’라는 비판이 쏟아진 우리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배상안에 대한 일본 국민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도통신이 11~13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를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의 ‘제3자 변제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답변한 사람은 57.1%였다.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답변은 33.3%로 나타났다. 

일본 집권 자민당 내부에서는 다소 엇갈린 반응이 나왔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해법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언론인 지지통신은 “(한국의 강제동원 배상안이 발표된 뒤) 한 자민당 의원이 만족스러운 얼굴로 ‘한국이 잘 굽혔다. 일본의 요구가 거의 통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극우 성향의 산케이신문 역시 “자민당 중견의원이 ‘일본의 완승이다. 일본은 아무것도 양보한 게 없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교도통신의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기시다 후미오 내각의 지지율이 38.1%로 나타났다. 이는 전달 조사 대비 4.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강제동원 배상안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일본 네티즌 “배상 판결 자체를 철회해야”

현지에서는 한국의 대법원 판결 자체를 철회해야 한다는 여론도 끊이지 않고 있다. 박진 외교부장관의 발표가 속보로 전해진 직후, 한 네티즌은 일본 기업 ‘대신’ 한국 정부 재단이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일본은 이미 이 문제에 대한 경제적 지불을 했기 때문에 이는 이미 해결된 문제다. 여기에 ‘대신’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옳지 않다”(j_i*****)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밖에도 “일본기업 대신 한국 정부 재단이 나서는 것은 옳지 않다. (한국 대법원 판결이) 유효하며 일본이 이를 인정한 꼴이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판결을 철회시켜야 한다”(レモン搾り), “기시다 정권은 국민감정을 무시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과의 역사 문제에서 도의적 책임을 완수했다. 현재의 방식은 일본에 외교적 이익도 없다”(tak*****) 등의 의견도 나왔다. 

일본 정부가 이미 해결된 문제로 지나친 ‘양보’를 했다며 기시다 정권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것이다. 

산케이신문도 7일 “징용공(일제 강제동원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 관계자(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한국 정부의 몫이며, 애초에 일본 기업에는 배상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 (일제 강점기 당시) 국민 징용령이라는 법령에 따라 일본 정부는 (조선인에게) 임금을 지급했으며, 이는 2차 대전 당시 여러 나라에서 행해지는 근로 동원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또 “한일 간 배상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한 바 있다”며 “(한국이 주장하는 전범기업들은)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을 무시한 한국 사법부에 의해 누명을 쓴 피해자”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배상안 내놨더니 강제동원 자체를 부정한 일본

한편, 일본은 줄곧 강제동원 배상안에 대한 해법을 가지고 오지 않는다면 한일정상회담 등 양국 교류를 정상화할 수 없다는 ‘협박’을 이어왔다. 

이에 한국 정부가 국내 여론 반발을 무릅쓰고 제3자 변제안을 내놓자마자, 일본 내부에서는 강제동원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발언이 나왔다. 

지난 9일 일본 중의원 안전보장위원회에 참석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강제동원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냐’는 한 의원의 질문에 “어떤 것도 ‘강제노동에 관한 조약상’의 강제노동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것들을 강제노동이라고 표현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강제동원 배상은 과거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최종적으로 해결이 끝난 일”이라고도 강조했다. 

일본 당국의 이러한 태도는 곧 열릴 한일정상회담에서 협상력을 높이는 동시에, 배상 판결 자체를 철회해야 한다는 일부 내부 여론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강제동원 역사 자체를 부정하는 일본 외무상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실은 “우리의 정상회담 파트너는 기시다 총리지 외무상이 아니다. 정상회담 준비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실의 한 고위 관계자는 13일 기자들에게 “기시다 총리가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한 과거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다”며 “그 이야기가 한일 정상회담에서 다시 확인되기를 기대한다”고 짧게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6~17일 일본을 방문하고 한일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