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일본

14억 인구대국 중국?…日 언론 “정부가 조작한 부풀려진 수치” [여기는 일본]

작성 2023.03.16 15:05 ㅣ 수정 2023.03.1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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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123rf)
일본 매체가 중국 정부가 주장하는 14억 인구수가 사실과 다르며 부풀려졌다는 의혹을 제기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중국 정부는 그간 산아제한 등의 인구 정책 영향으로 오는 2030년부터 본격적인 인구 감소세가 있을 것이라고 말해 온 바 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돌연 이보다 8년이나 더 빠른 지난해를 기점으로 인구 감소세가 본격화됐다고 발표했다. 이를 두고 일본 매체가 중국 정부가 주장하는 14억의 인구수가 애초부터 부풀려진 수치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뉴스위크 일본판은 지난 15일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의 신빙성에는 오래전부터 의문이 제기됐지만 인구 통계에 관해서는 분명히 의도적인 조작이 있었다”면서 “한 자녀 정책 하에서도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한 것은 정부의 데이터 조작에 원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매체가 주도적으로 조작에 개입했다고 지목한 중국 정부 기관은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다.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는 지난 1981년에 중국 정부가 설립한 국가 기관으로 1980년부터 실시된 한 자녀 정책을 집행하는 등 중국 정부의 산아제한 정책에 중요한 역할을 한 대표적인 국가 기관이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인구정책이 통제에서 부양으로 바뀌면서 지난 2018년 해체된 바 있다.

매체에 따르면 중국의 의도적인 인구수 조작의 배후에는 중국 지도자들의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이 매체는 “장쩌민도 후진타오도 중국의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해외 자본의 유치가 필수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중국에는 지금도 10억 명이 넘는 거대한 시장이 있고 그 규모는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확대될 것이며 값싼 노동력도 충분히 많다는 ‘신화’를 만들어냈다”면서 “이러한 데이터 조작은 시진핑 정권 때도 계속돼 ‘14억 인민’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군사적으로 허세를 부려 여러 국가를 위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매체는 나아가 거짓된 인구 통계에 기초한 경제성장과 군사적 위협주기가 그 한계에 도달하면서 지속 가능하지 않게 되자 2030년 이후 인구가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을 과감히 포기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인구 대국 중국의 인구수에 대한 조작설 제기는 비단 이번만이 아니다. 미국 위스콘신 매디슨대 인구전문학자 이푸셴 연구원은 수년 전부터 중국 정부의 조작을 거치기 전 출생 데이터를 바탕으로 중국의 인구수를 계산한 결과 중국 인구는 실제로 약 12억 8000만 명이라고 주장해 왔다.

여기에 더해, 지난 6월에 발생한 해킹 사건도 이러한 의혹에 힘을 실어줬다. 한 해커 집단이 중국 상하이시 경찰서의 데이터베이스를 공격했는데, 이들은 개인 정보가 포함된 10억 명분의 데이터를 10비트코인에 내놓았다. 이를 구입한 연구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그 내용이 중국의 실제 인구 정보와 매우 유사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매체는 “중국의 인구수를 14억이라고 했을 때 통계 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전체 인구의 70%나 되는 샘플을 사용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아무리 많아도 10%정도만 사용할 것”이라면서 “그렇다면 지난 6월 해킹으로 유출된 데이터는 국민의 70%가 아닌 전 국민의 개인 정보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 즉, 중국의 진짜 인구수는 14억도 12억 8000만 명도 아닌 기껏해야 10억 명 정도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지난 1월 중국의 인구수가 지난해 말 기준 14억 1175만 명으로 61년 만의 감소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년 대비로 85만 명 감소한 수치다. 중국은 지난 2016년 30년 이상 지속된 한 자녀 정책을 폐지하고 두 자녀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지난 2021년에는 두 자녀 정책도 폐지하고 세 자녀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정민욱 일본 통신원 muchung6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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