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성적에 가산점 10점” 외동 발끈하게 한 中 다자녀 혜택 논란

인구 대국 중국도 인구 감소로 여러 가지 혜택을 내놓은 가운데 이번에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가장 민감한 ‘가산점’을 내세워 출산율을 높이려다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1일 중국 현지 언론 펑파이신문(澎湃新闻)에 따르면 산시성(山西) 진청시(晋城市) 저저우(泽州)현에서 ‘인구 균형 촉진을 위한 조치’라는 이름으로 현지 상주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당초 1월에 발표한 조치에서는 교육 부담을 완화시키려는 의도에서 현지에 호적을 등록하는 사람의 둘째 이상 자녀부터 고등학교 입학 시 가산점 10점을 주겠다고 되어 있었다. 또한 두 자녀 이상 가정에서 대학에 입학할 때 4년제는 3000위안(약 57만 원), 전문대는 2000위안(약 38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가산점 10점에 대해서 논란이 점화되었다. 다른 언론들이 해당 조치에 ‘불공정’을 이유로 공격하기 시작한 것. 한 언론사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에는 찬성하지만 한 자녀 가정에 대한 역차별은 용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고등학교 입시는 교육의 공평성을 위한 것인데 사람에 따라서 가산점이 붙는다면 결국 불공평한 문제를 야기한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최근 여러 가지 부정이 난무해 중국에서도 고등학교 입시시험이 줄어드는 추세인데 지방 정부가 나서서 불공평을 조장하는 꼴이 되었다.

사실 가산점을 받게 되는 아이들은 지금 현재 다자녀 가정이 아닌 2023년 1월 30일 이후 현지에 출생신고된 둘째 이상의 아이들에 대상이다. 부모 중 한 사람이 현지 저저우시에 호적을 두고 있어야 하는 조건이 있다. 결국 이 아이들이 가산점 10점의 혜택을 받으려면 16년이 지난 후의 일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지역 인구 늘리기에만 급급해 정책을 내놓았던 것이다.

논란이 되었던 저저우현은 지난 10년 동안 상주인구가 48만 명에서 41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워낙 작은 소도시였기 때문에 대도시보다 인구 감소가 더욱 빠르게 나타나고 있어 출산 축하금 5000위안(약 95만 원), 분유 보조금 6000위안(약 114만 원), 218일 출산휴가, 무료 보육 및 2자녀 이상부터 학비 감면, 둘째 이상 부모의 경우 만 2세까지 1시간 조기 퇴근 가능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발표했지만 유독 가산점에만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했다.

부랴부랴 뒤늦게 언론 반응을 확인한 지방 정부는 새로 발표한 ‘조치’에서는 가산점과 관련한 내용은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누리꾼들은 “지원금은 얼마든지 줘도 되지만 시험 점수는 안된다”, “외동이면 초중 과정 내내 -10점으로 스트레스 받을 수 있다”, “출발점이 다른 건 불합리하다”라며 입시 점수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민정 중국 통신원 ymj024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