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의 ‘일본 오염수 방류 문제없음’ 의견, 문제있는 이유 [핫이슈]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제원자력기구(이하 IAEA)가 일본 도쿄전력의 오염수 처리 과정과 관련해 ‘충분히 보수적이고 현실적’이라면서 긍정적인 중간 평가를 내놓았다. 

IAEA는 지난 6일 발표한 4차 보고서에서 “일본 도쿄전력의 오염수 내 방출 전 측정 대상 핵종 선정방식 관련 핵종별 측정 및 분석결과를 반영했다”면서 “충분히 보수적이면서도 현실적이라고 평가하고, 세부 방법론은 계속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쿄전력의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가정 및 방법론에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첨언했지만, 사실상 도쿄전력과 일본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IAEA의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IAEA내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영향력과 더불어 갈수록 동맹을 강화하는 미국과 일본의 관계가 IAEA의 평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IAEA가 무시할 수 없는 ‘일본 돈’의 입김

일본은 전 세계 국가 중 세 번째로 IAEA 예산 분담금을 많이 내는 국가다. 

2023년 기준 IAEA 주요국 분담률을 살펴보면, 미국이 25.1%, 중국이 14.5%이며 뒤를 이어 일본이 7.7%로 세 번째다. 일본 뒤로는 독일(5.9%), 영국(4.2%), 프랑스(4.1%), 이탈리아(3.0%), 캐나다(2.5%), 한국(2.4%), 스페인(2.0%) 등이 있다. 

거액의 예산을 내는 일본에 대한 IAEA의 대우는 남다르다. 일본 NHK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후쿠시마 원전 시찰을 위해 입국했을 때 첫 번째 일정은 원전 방문이 아닌 현지 기업 및 학회 관계자들이 모인 후원 행사였다. 

오염수 해양 방출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온 일본도 예산 분담금과는 별도로 선물 보따리를 풀었다. 당시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은 그로시 사무총장에게 200만 유로(한화 약 28억 8000만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해당 지원금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자포리자 원전 등 현장 조사를 지원한다는 명목이었으며, 이에 그로시 사무총장은 “원전 사고를 막기 위한 중요한 업무에 일본이 지원을 해줘 매우 감사하다”고 전했다. 

지난해 2월 그로시 사무총장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기술적 관점에서 국제 관행에 부합한다”며 “세계 원전에서 일상적으로도 하는 일”이라며 노골적으로 일본의 편을 들었다. 

일본과 IAEA의 밀착 관계를 고려하면, IAEA가 향후 5‧6차 보고서 이후 내놓을 최종 보고서의 내용은 불 보듯 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IAEA의 핵심’ 미국, 대중견제 핵심인 일본 손 들어줘

IAEA는 1957년 미국이 주도해 만들어진 기구다. 원자력 발전의 경제성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한 국제적 협력을 목적으로 하지만, 사실상 미국 등 소수 국가의 원자력과 핵무기 보유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다른 국가를 통제하는데 IAEA를 활용하고 있다는 비난은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다. 

미국의 IAEA 예산 분담률은 25%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미국은 지난 60여 년 동안 IAEA의 핵심 국가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오염수 해양 방류를 앞두고, IAEA의 평가를 주변국의 비난을 막는 데 방패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를 공공연하게 드러내 왔다. 실제로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가 2021년 4월 오염수 방류 결정을 내렸을 당시, 도쿄전력은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방사성 물질이 실제로 기준치 이하인지에 대한 검증 등을 IAEA와 협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동시에 미국은 대중견제에 필수적인 역할을 해 줄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승인했다. 

2021년 4월 존 케리 미국 기후특사가 방한했을 당시 일본이 국제사회에 정보를 빠르고 투명하게 제공하도록 노력해달라는 한국 정부의 요청에 대해 “미국은 일본 정부가 IAEA와 완전한 협의를 했으며 IAEA가 매우 엄격한 (오염수 처리 및 방류) 절차를 마련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표면적으로는 미국이 개입할 의사가 없다는 뜻이었으나, 실제로는 일본이 하고자 하는 오염수 방류를 막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IAEA,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조사 권한이 있나

IAEA를 둘러싼 미국과 일본의 영향력을 차치하더라도, 과연 오염수 방류 문제를 IAEA가 조사하는 게 정당한지에 대한 의문도 있다. 

IAEA는 원자력 산업의 경제성과 안전성을 대변하는 기구이지, 원자력의 축소를 지향하거나 환경적 위험성을 평가하는 전문기관이 아니다. 이에 일부 환경 전문가들은 IAEA 입장에서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바다에 버리는 방법 외에는 원전의 경제성을 갖출 방법이 없다보니 일본의 입장에 서는 것이라고 분석한다. 

이 밖에도 IAEA의 보고서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오염수 문제에 대한 안전성 논의는 환경 전문가들의 몫이지, 원자력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목소리를 쏟아낸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