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사회 이슈로 떠오른 장애인 이동권 보장 [파리는 지금]

2024년 파리 올림픽을 앞둔 프랑스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이 사회적인 이슈로 떠올랐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장애인 불평등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지만 장애인 단체의 불만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르 몽드(Le Monde) 등 프랑스 현지 매체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24일 열렸던 전국장애인회의(CNH)에서 수동 및 전동 휠체어 비용을 100% 환급할 것이며, 빠르면 2024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휠체어를 타는 40만 명의 사람들이 기다려 왔던 것으로, 2017년 대선 당시 마크롱 대통령이 장애인이 겪는 불평등에 맞서 싸우는 것을 자신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꼽았었다. 

2024년부터 40만명 휠체어 비용 최대 760만원 환급 

프랑스의 연구, 조사, 평가 및 통계 위원회(Dress)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인구 중 최소 260만명에서 최대 760만 명이 장애인이거나 의존성 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신체, 감각 또는 인지기능에 심각한 제한을 가지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6개월 이상 일상 활동에 제약받는 사람들이다. 

현재 프랑스는 장애인들의 휠체어 비용을 보험과 사회보장국을 통해 일정 금액을 상환해 주는 형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렇기에 휠체어와 같은 이동 보조 기구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적절한 처방이 필요하며, 휠체어 유형에 따라 최소 395유로부터 5200유로(약 58만~769만원)를 환급받는다.

최대 금액은 2만 5000유로 상당의 전동 휠체어를 대상으로 하므로, 전체 휠체어 가격의 약 21%를 환급받는 셈이다. 한국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등록장애인만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구매할 때 지급기준 금액의 90%인 188만 1000원과 150만 3000원을 각각 지원한다. 

파리 올림픽 앞두고 장애인 택시 5배 증가 방침 발표 

마크롱 대통령은 또한 파리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파리에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택시 수를 5배 증가시키겠다는 방침도 발표했다. 모든 사람이 도시의 어느 곳이든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파리시의 2017~2021년 전략인 '장애, 포용성 및 보편적 접근성'에 우선순위로 명시되어 있다. 파리시와 파트너 기관들은 도시 내 여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는데, 크게 대중교통과 택시와 같은 전문 수송 차량, 개인 자동차 등이 있다. 

대중교통 부문은 파리 시내를 연결해 주는 트램, 버스, 지하철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이중 트램과 버스는 모든 휠체어 및 보조기구 사용자들의 접근이 용이하다. 트램은 정거장과 바닥 단차가 나지 않고 버스는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계단이 없는 저상버스를 사용한다. 장애인이 버스에 탑승할 경우 버스 기사가 보조 경사로를 뒷문에 펼쳐 승·하차를 도와주는 시스템이다.

오래된 파리 지하철 엘리베이터 등 장애인 보조시설 거의 없어  

 

하지만 지하철의 경우는 파리시의 3%만 접근이 가능하다. 1900년대에 개통한 상당히 오래된 지하철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 보니 엘리베이터와 같은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나 장애인을 위한 보조 시설을 찾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유일하게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1998년 프랑스 월드컵 개최에 맞춰 개통된 14호선으로, 자동운전 시스템이 처음으로 도입된 노선이다. 

수송차량의 경우 휠체어를 탄 사람들을 수송하기에 적합한 택시를 제공하거나 (G7과 Taxi Parisien PMR), 장애인 운송 전문회사가 차량과 운전사를 제공하는 경우(VTC), 주문형 대중 교통 및 지원 서비스(PAM) 등이 포함된다. 이는 파리 뿐 아니라 파리 주변 지역인 일드프랑스(Ile-de-France) 주민들도 사용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개인이 요금을 지불해야하지만 주문형 대중 교통 및 지원서비스는 파리시와 일드프랑스 지역에서 재정을 지원한다. 또한 개인 차량을 사용하는 사람의 경우 유럽 교통 장관회의(ECMT)의 회원국인 호주, 캐나다, 한국, 미국, 일본, 멕시코, 뉴질랜드 국민은 프랑스 국민과 똑같이 장애인 전용 주차장이나 유료 지상 주차 공간에 무료로 주차할 수 있다. 

유럽사회권위원회, 프랑스 정부가 장애인 이동과 접근성 권리 침해 판단 

그러나 현지 언론 르 몽드(Le Monde)에 따르면 몇몇 협회가 마크롱 대통령이 장애인 권리 개선에 대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며 전국장애인회의를 보이콧하겠다고 말했다.

이 회의가 열리기 9일 전인 지난 17일 유럽 사회 헌장 준수 여부를 검토하는 유럽사회권위원회(ECSR)는 프랑스 정부가 장애인들의 이동과 접근성과 관련하여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그들은 건물과 시설, 주택 및 대중교통의 접근성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기간 내에 효과적인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럽 장애 포럼(EDF) 역시 "국가와 서비스의 의무가 모든 영역에서 퇴보했다"고 지적했다.

글·사진 김은수 프랑스 통신원 eunsukim0825@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