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출신 가능해도 중국인 안 돼? 美플로리다서 토지 구매 제한

미국 플로리다주가 중국인들의 무분별한 부동산 구매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자 이를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미국 현지에서 대규모로 열렸다.

5일(현지시간)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미국 시민권이거나 영주권자가 아닌 중국 출신자가 플로리다주에서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할 것으로 알려지자 이를 반대하는 미국 내 중국인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론 데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를 비롯해 공화당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를 받아 추진된 이른바 ‘국가 안보’를 위한 이 법안에 대해 중국인들은 “이 법은 지난 1968년 미국에서 제정된 주택법이 가진 공정성을 훼손하고 위반하는 경우”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이달 초, 주 내에서의 중국인들의 부동산 구매 제한을 골자로 한 법안은 주 하원에서 찬성 95표, 반대 17표로 통과돼 현재 주 상원 상정을 앞두고 있다.

법안에는 러시아, 북한, 이란, 쿠바, 베네수엘라, 시리아 등의 출신자들이 플로리다주 군사 기지나 주요 시설에서 약 1마일(약 1.6㎞) 이내의 토지를 매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이 없는 중국인의 경우에만 플로리다주 전역에서의 토지 매입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같은 내용이 전해지자 중국 출신의 현지 거주자들 수십 명은 플로리다 주 의회 의사당을 에워싸고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반(反)아시아계 법안 거부’ 등의 문구를 적은 피켓을 들고 항의했다.

또,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최근 기자들과의 질의 응답 중 “미국이 국가 안보 개념을 일반화해 경제와 무역 투자 분야를 정치화하는 행동은 시장 경제 원칙과 국제 무역 규칙에 크게 위배되는 행위”라면서 “미국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행태”라고 비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미부동산협회(NAR)에 따르면 지난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약 1년간 중국 인들이 미국 주택 구입에 지출한 돈은 약 61억 달러(약 8조 원)로 거래 1건당 평균 100만 달러(약 13억 원) 이상을 투자했다.

투자 지역 별로는 캘리포니아(31%)가 가장 많았고 이어 뉴욕(10%), 인디애나(7%), 플로리다(7%)등이 그 뒤를 따랐다. 또, 2010년 말 기준 중국인 투자가가 소유한 미국 내 농지는 약 1만 4000에이커였던 반면 2020년 말에는 19만 4000에이커로 단 10년 사이에 14배 가량 급증했다고 미국 농무부는 짐작했다.이 때문에 최근 미국 텍사스주 등 추가 지역에서도 중국인의 미국 내 토지와 주택, 부동산 매입을 금지하는 법안 마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지연 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