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제 뜯어고치면 될까? 결혼 꺼리는 중국, 불편한 제도 탓?

중국이 인구 이동 제한을 위해 수십 년 동안 강제해 왔던 후커우 제도 중 일부를 수정해 청년들의 혼인을 독려하겠다는 모양새다.

21일 관영 관찰자망 등 중국 매체들은 혼인율과 출생률 감소 등의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 거주지역에서 편리하게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혼인신고 의무 완화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기존의 혼인 신고제도에 따르면 예비 신혼부부는 원래 소지하고 있던 후커우(戶口, 호적) 지역으로 반드시 이동해 혼인신고를 해야 했지만 새로운 제도에 따라 거주증을 발급받은 지역에서도 신고할 수 있게 된 것.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산하 국가민정국은 지난 20일 베이징, 상하이, 광둥, 저장 등 초대형 도시 외에도 △푸젠 △장쑤 △하이난 △충칭 △쓰촨 △산시 △간쑤 △칭하이 △닝샤 △신장 △시짱 △허난 △후베이 △후난 △구이저우 △윈난 △광시 등 총 21개 지역 주민들을 우선 대상자로 거주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이 같은 혼인신고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공고했다.

이번 정책은 지난 2017년 중국 정부가 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 위원회를 통해 일명 ‘혼인교제사업부’를 구성, 혼인 적령기 청년들에게 ‘데이트 가이드’를 골자로 하는 강의를 진행하는 등 혼인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직접 팔을 걷어붙인 후속 정책 중 하나다.

특히 현지 매체들도 이번 정책 홍보에 대대적인 열을 올리는 분위기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지금껏 수억 명의 농민공들이 혼인신고를 위해 타지역에 거주하면서 후커우가 있는 출생지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감내해야 했는데, 새 제도가 실시되면서 청년들의 혼인율이 이전 대비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쳤다. 

지난 2020년 중국에는 3억 7600만 명의 농민공이 있었으며, 이들 중 약 1억 2000만 명 이상이 혼인신고 등 다양한 이유로 성(省)간 이동을 감행해야 했다는 설명이다.

또, 각 지역 정부가 혼인신고 당사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하면서, 그동안 지역별로 중혼, 사기 결혼 등 결혼과 관련한 각종 불법 행위가 자주 발생했던 문제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라고 현지 매체들은 기대감을 연신 고조시켰다.

하지만 현지 네티즌들은 이 같은 소식에 대해 “정부가 헛다리를 짚었다”면서 “중국 청년들의 혼인율이 매년 빠르게 감소하는 것이 지역 간 혼인신고 불편 때문이라고 여기는 것은 어리석다. 누가 이런 대책을 내놓았는지 모르지만 행정상의 편리성이 높아졌다고 해서 아이를 낳으려는 청년층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네티즌 역시 “자녀 1명을 낳아 양육하는데 교육비, 거주비 등 고액의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아이 출산을 꺼리는 가장 큰 요인인데, 정작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어떤 행정상의 편의를 제공해도 출산율을 기대치만큼 늘어나기 힘들 것”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 2021년 기준 중국에서는 764만 쌍이 결혼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혼부부 수가 800만 쌍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 2002년(786만 쌍) 이후 19년 만의 처음이다. 저조한 혼인율은 곧장 최저 출산율로 이어졌는데, 지난해 말 기준 중국 인구 1000명당 출생아는 6.77명에 그쳤다. 이는 중국 국가통계국이 인구 통계를 집계한 1949년 이후 최소 기록이다.

임지연 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