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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123rf)
26일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은 지난 25일 총무성이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 일본의 지난해 출생아 수가 처음으로 80만 명 이하로 감소해 인구가 14년 연속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에서 47개현 전 지역 주민 수가 감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인구수는 지난 2008년 정점을 찍은 뒤 저출산, 고령화 등의 문제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기록해 최근 매년 그 수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형편이다.
반면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 장기 거주자의 수는 급증해 같은 기간 약 300만 명에 육박하는 외국인이 일본에 장기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지난 1월 1일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 인구수는 299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10.7% 증가했다. 이는 총무성이 지난 10년 동안 일본 체류 외국인 인구 추적 조사를 실시한 이래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최근 국내 출산율 반전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 당국은 높은 국가채무 수준에도 불구, 매년 3조 5000억 엔(약 248억 4000만 달러) 대의 예산을 투자해 아동 돌봄 및 부모 육아 지원 정책에 힘을 쓸 방침이다. 여기에 더해 최근 일본 사회에서 전년 대비 28만 9498명의 외국인이 더 증가하면서, 일본 정부도 인구 감소 문제 해결에 국내 장기 체류 외국인의 역할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실제로 일본 후생노동성 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가 발표한 2070년 일본 인구추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억 2600만 명이었던 일본 인구는 50년 뒤에는 8700만 명으로 급격히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반면 이 시기가 되면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비율은 전체 인구의 무려 10%에 이르게 될 전망이다. 이들 중에는 주로 동남아시아인 등 기능실습생이라는 이름으로 일본의 농업·수산업과 돌봄 노동 근로자들이 상당수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순수한 일본인’만으로 일본 사회가 구성돼야 한다는 인식이 존재, 일본 정부가 오랜 세월 난민 인정에 인색해 사실상 외국인들의 일본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상 대대로 일본에 거주하면서 전통적 가족 형태를 따르는 일본인만 국민으로 인정하는 분위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지난 2021년 기준 국가별 난민 인정률은 영국 63%(인정 1만3703건), 미국 32%(2만590건), 독일 25%(3만8918건)인 데 반해 일본은 0.67%(74건)에 그쳤다.
임지연 통신원 cci200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