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한국)가 교사(미국)에게 스티커 받아”…中언론, 한미일 정상회의 비난

오는 18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중국이 언론의 입을 빌어 견제를 쏟아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와 영문판 글로벌타임스는 ‘한국은 진흙탕으로 들어가는 의미를 알고 있나’라는 제하의 사설을 게재했다. 

해당 사설은 한국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 초청받은 것을 두고 “유치원생이 선생님에게 스티커를 받는 것과 같은 설렘과 간절함”이라고 묘사한 뒤 “하지만 한국이 진흙탕 물을 밟고 있는지를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설렘과 간절함은 없었을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한반도의 문제는 냉전의 유산이며, 과거 냉전의 잔재가 남아있는 것”이라면서 “(그럼에도)한국은 현재 ‘신냉전’을 추진하려는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는 중국을 겨냥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한미일 군사협력을 심화하는 것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의 가장 본질적인 화두이며, (3국의 군사협력 심화가) 누구를 겨냥한 것인지는 자명하다”며 이번 정상회의가 결국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내세웠다. 

해당 사설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도 서슴지 않았다. 

사설에는 “한국 정부는 지난 몇 년간 지정학적 압박 속에서도 외교와 전략의 상대적 균형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고, 눈부신 경제적‧사회적 발전을 이룩했다”면서도 “하지만 한국의 이 중요한 균형은 내부적으로는 윤석열 정부에 의해, 외부적으로는 미국과 일본에 의해 방해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는 한국이 자국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이 중요한 시점에서 이성적이고 명료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해 “중국은 관련 국가가 각종 소집단을 만드는 것에 반대하고, 대립을 격화하는 것에 반대하며, 다른 나라의 전략적 안전을 해치는 행동에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어떤 이야기 나올까

이번 정상회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외국 정상을 캠프 데이비드로 초청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전 세계인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캠프 데이비드에 모이는 한미일 정상은 정상회의에서 공동 군사훈련 및 3국의 정상회의를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추진하는 공동성명을 내놓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는 ▲한미일 3국 협력의 제도화 ▲역내 공동위협 대응 ▲역내 공동 번영과 성장을 위한 논의 등이다. 3국 협력의 제도화를 위해 한미일 정상회의를 최소 연 1회 정례화해 다자회의와 무관하게 여는 방안을 3국 정상이 매듭지을 전망이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맞서 3국 전력이 모두 참가하는 군사훈련을 정례화하고,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한미일 정상회의 때 발표한 ‘프놈펜 성명’에 포함됐던 북한 미사일 관련 정보의 실시간 공유의 조속한 가동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3국 협력의 정점이 될 ‘캠프 데이비드 원칙(Principles)’이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악시오스는 14일 보도에 따르면,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는 ▲3국 연합 군사훈련 ▲정상 간 핫라인 개설 ▲위기(crisis)시 협의 의무(duty)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캠프 데이비드 원칙은 한미일 협력을 명문화 하는 방식을 통해 한일 관계가 후퇴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과 러시아 등 경쟁국을 상대해야 하는 미국에게 한국과 일본은 지정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동맹으로 꼽힌다. 한국과 일본이 역사와 오염수 방류 등 여러 현안으로 충돌해 냉각기가 이어진다면, 미국이 중국 등을 견제하는 데에 ‘불편함’이 따른다는 의미다. 

이에 미국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을 통해 정권이 바뀌더라도 한일 관계가 후퇴하거나 기존의 약속을 번복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계산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미 정부 관계자는 악시오스에 “(한국과 일본) 두 정상의 화해로 인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 “이번 정상회의는 수개월에 걸친 미국 외교의 결과다. 미국 관리들은 한국과 일본이 복잡한 과거를 넘어 단합된 미래를 보도록 설득하려 노력해왔다”고 전했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