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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123rf)
후생노동성은 지난 21일 발표한 ‘2021년 소득 재분배 조사’ 결과에서 소득 분포의 불평등 정도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지니 계수가 크게 상승,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지불하기 전 소득을 기준으로 2021년 지니 계수가 0.5700으로 치솟았다고 집계했다.
이는 3년 전 실시했던 조사 결과 대비 0.0106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일본의 소득 분포 불평등이 가장 최악이라고 평가받았던 지난 2014년(0.5704)과 비슷한 수준이다. 지니 계수는 0~1 사이의 숫자로 표시되는데, 1에 가까울수록 격차가 큰 상태를 뜻한다.
이 결과에 대해 도쿄신문 등 현지 언론은 지난 2019년 말부터 심화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청년 비정규직 근로자는 물론이고 상대적으로 고용 시장에서 열세로 분류되는 고령층의 임금 수준이 큰 타격을 받아 발생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거기에 더해 계속해서 높아지는 고령 인구 증가도 한 몫 했다. 고령화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후준비가 미흡한 노인들이 속출하고 최근에는 젊은 빈곤층도 늘어나 사회 곳곳에서 빈부 격차 해결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일본 독거노인의 33%가 1500만엔(약 1억 3778만 원) 이상의 저축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300만엔 미만(약 2755만 원)을 보유하는 사람도 26%에 달하는 등 노인 인구 증가와 빈부 격차는 일본의 고질적인 사회 문제로 지적됐다. 이 같은 사회 문제를 반증하는 듯 초고령사회가 된 일본에서 빈곤층으로 전락한 고령층을 가리키는 신조어로 ‘하류노인’, ‘노인지옥’, ‘노인파산’ 등이 등장했을 정도다. ‘하류노인’은 기초생활수급액으로만 생활하는 빈곤층 고령자를 지칭한다.
일본의 하류노인은 60세 이상 전체 고령자 3500만 명 중 700만~11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는데, 고령층의 무려 3분의 1이 하류 노인으로 분류되는 셈이다. 이들은 주로 중증 질환이나 사고에 따른 의료비 부담, 성인 자식 부양을 감당 못 해 빈곤층으로 전락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는데, 최근에는 황혼 이혼률 증가로 인한 배우자와의 재산분할과 치매 등의 사례로 그 수는 더 늘어나고 있는 양상이다.
이 때문에 노인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점차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정부세제조사회의 보고서를 인용해 ‘버블 붕괴 이후 일본 사회의 저성장으로 인해 노인들 사이에서도 자산 격차가 매년 크게 벌어지고 있다’고 봤다. 그런데도 일본의 고령화율은 지난 2018년 이미 26.7%로 최고점을 찍었으며 오는 2025년에는 인구 중 절반에 가까운 약 40%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실정이다.
임지연 통신원 cci200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