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국방보고서 발간…‘중국 침공 위협’ 내용 대폭 증가 [대만은 지금]

경색된 양안 관계에 중국의 군사적 압력을 받고있는 대만 국방부가 12일 2023년 국방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21년 발간한 국방보고서 이후 나온 것으로 중국 공산당의 대만 군사 훈련 강화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나온 첫 보고서다.

이번 보고서는 ‘지역정세’, ‘국방전력’, 정책흥혁‘, ’국방치리‘, ’영요전승‘ 등 모두 5개 부분, 10장으로 구성됐다. 올해 대만 국방보고서는 2년 전 출간된 보고서에 비해 중국이 대만에 가하는 위협 부분이 대폭 늘어난 것이 주목된다. 보고서는 인도·태평양 지역 정세가 급변함에 따라 대응해 미국, 일본, 한국, 동남아시아, 인도, 인도 등 지역 동맹국들이 중국에 취한 대응 조치를 상세히 기술했다. 또한 보고서에는 미군의 서태평양 기지 배치를 비롯해 중국, 미국, 북한, 호주, 일본, 한국의 미사일 예상 타격 범위까지 표시했다.

중국의 대만 위협 부분은 무려 19페이지나 할애됐다. 지난 2021년 보고서에 비해 9페이지가 늘어났다. 여기에는 중국의 미사일 타격 범위, 중국의 해안 공항 확장 및 각 군의 발전 현황， 중국 국방예산 추이 등이 실렸다. 또한 2021년 보고서에서 다룬 ’회색지대의 위협 및 인지작전‘ 부분이 더욱 자세히 분석됐다.

2022년 1월부터 2023년 4월 10일까지 대만을 위협한 중국 군용기와 관련 주요 사건에 대한 일람표도 실렸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군용기 출격은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전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때 66회,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올해 4월 미국에서 케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을 만났을 때는 91회에 달했다.

추궈정 국방부장은 보고서 서문에서 “대만해협의 위기는 현재진행형”이라며 “공중과 해상에서 전투기와 군함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년간 중국 공산당은 회색 지대 수단을 사용해 대만해협의 현상을 변경해 군사적 탄압과 괴롭힘을 ’뉴노멀‘(새로운 표준)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력의 엄청난 격차와 중국 공산정권의 권위주의 본질로 인해 우리는 전쟁과 평화를 공평하게 결정할 권리가 없다”며 “적어도 전쟁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힘은 있어야 적이 전쟁 비용을 고려해 전쟁 시작을 꺼리게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류정엽 대만 통신원 koreanlovestaiwa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