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감총 강도에 피해자 진짜 총 ‘탕탕’ 사망…정당방위 논란

중미국가 과테말라에서 정당방위를 둘러싼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장난감권총을 들고 강도 행각을 벌이던 강도가 피해자가 쏜 총에 맞고 현장에서 사망한 사건이 벌어지면서다. 사건은 과테말라 수도 12번 대로에서 최근 발생했다. 현지 언론이 입수한 CCTV를 보면 야구모자를 눌러 쓴 강도는 신호에 걸려 서 있는 외제차 옆으로 다가가 총을 꺼낸다.

조수석 밖에서 운전자를 향해 총을 꺼낸 강도는 운전석 쪽으로 이동해 다시 총을 겨눈다. 표적이 된 피해자는 어느 새 권총을 빼들었는지 유리창이 올라 있는 상태에서 강도에게 총을 쐈다.

가슴 쪽에 총을 맞은 강도는 혼비백산한 듯 비틀거리면서 줄행랑을 치지만 몇 걸음을 떼지 못하고 길에 쓰러진다. 피해자는 잠깐 자동차 문을 열었다가 내리지 않고 그대로 차문을 닫은 후 신호가 바뀌자 현장을 떠나버렸다. 총을 맞은 강도는 현장에서 사경을 헤매다 숨졌다.

사망한 용의자는 31살 청년으로 강도 등의 혐의로 7회 교도소 신세를 진 전과자였다. 용의자는 최근 권총을 들고 노상강도 행각 여러 건을 벌였다. 경찰은 “여러 건의 사건이 보고돼 사건을 수사 중이었다”면서 “사망한 용의자의 인상착의가 피해자들의 진술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범행에 사용된 권총은 장난감권총이었다. 비록 장난감이지만 정교하게 제작돼 눈치를 챈 피해자는 단 1명도 없었다.

경찰 수사에서 권총이 장난감이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자 과테말라에선 강도의 사망으로 이어진 피해자의 저항이 정당방위였는지를 놓고 뜨거운 논쟁에 불이 붙었다. 특히 아밀카르 몬테호 시장이 “피해자가 장난감권총인 걸 알고 총을 쏜 것 같다. CCTV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든다”고 말하자 논란은 가열됐다.

인터넷에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하는 측에선 “강도가 든 총이 가짜인지 식별이 불가능했다” “(진짜) 권총을 들고 있다고 여긴 피해자가가 동일한 수단으로 저항한 건 법리적으로도 정당방위가 분명하다”고 했다.

반면 정당방위가 아니었다고 보는 네티즌들은 “사실상 비무장 상태인 강도를 피해자가 사살한 것” “시장의 말처럼 피해자가 장난감권총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챘다면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고 구급차를 부르지 않은 점도 문제로 보고 있다. 총을 맞은 강도가 비틀거리며 도주하는 걸 보고도 자리를 뜬 건 뺑소니와 다를 게 없었다는 것이다.

한편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을 들어보고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 정당방위 여부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임석훈 남미 통신원 juanlimmx@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