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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바이든 대통령 탄핵 조사 결의안 통과…탄핵 현실화 가능성은?

작성 2023.12.14 10:13 ㅣ 수정 2023.12.1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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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미국 대통령 자료사진
역대 최저 지지율로 고심하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 결의안이 통과됐다.

CNN 등 현지 언론의 13일(이하 현지시간)보도에 따르면, 하원은 본회의에 바이든 대통령 탄핵 조사 결의안을 상정, 찬성 221대 반대 212로 가결했다.

현재 미국 하원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으며, 공화당은 이번 결의안에 전원 찬성, 민주당은 전원 반대했다.

이번 결의안은 공화당 차원에서 이미 시작된 탄핵 조사를 하원 전체로 끌어올려 공식화 했다는 데에서 의의가 있다.

앞서 지난 9월 하원의 감독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세입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회는 공화당 소속인 케빈 매카시 당시 하원의장의 지시로 탄핵 조사를 시작했다. 이번에 가결된 결의안에는 3개 상임위가 조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내용도 남겼다.

또 탄핵 조사에 필요한 증인 출석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청문회 개최 권한 등을 상임위에 부여했다.

공화당 “바이든 대통령과 가족, 불법 행위 많아”

공화당은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과 그의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제기해 왔다.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인 헌터 바이든은 아버지의 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우크라이나 에너지기업 부리스마홀딩스의 임원으로 일하면서, 아버지의 영향력을 이용해 외국 기업과 거래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고 바이든 대통령도 이에 가담했다는 것이 공화당의 주장이다.

또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뒤, 아들 헌터의 탈세와 관련한 기소를 막았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이밖에도 바이든 대통령이 동생 제임스 등 가족에게 빌려줬다 돌려받은 돈의 정체가 사실은 외국 기업에서 받은 자금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와 관련해 CNN과 뉴욕타임스 등 주요 언론은 “공화당은 1년 넘게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가족과 관련한 불법 행위 의혹을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하원에서 통과된 이번 결의안에도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명시되지 않았다.

다만 하원은 “반역, 뇌물 또는 다른 중대범죄와 경범죄를 저지른 연방정부 관료를 탄핵할 권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 탄핵, 현실화 가능성은?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하원에서 탄핵 소추안을 가결한 뒤, 상원에서 진행하는 탄핵 재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가 나와야 한다.

하원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지만, 상원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만큼, 바이든 대통령의 탄핵이 현실화 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의안과 탄핵 추진을 위한 탄핵 조사가 이미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그의 지지율에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다분하다.

지난 9일 발표된 월스트리트저널(WSJ)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 중 37%만 바이든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지지했다. 이는 대통령 재임 기간 WSJ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중 가장 낮은 지지율이다. 또 응답자 중 61%는 바이든 대통령의 전반적인 이미지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는데, 이는 WSJ 여론조사 역사상 가장 높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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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대통령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다수의 민간인 사상자를 내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를 꺾지 않는 부분도 지지율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바이든 대통령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다수의 민간인 사상자를 내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를 꺾지 않는 부분도 지지율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11일 CNN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미국 대선 격전지인 미시간주(州)와 조지아주에서 응답자 중 33%가량은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나치게 많이 돕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35세 미만 유권자 중 미시간주에서는 49%, 조지아주에서는 46%가 바이든 행정부의 이스라엘 지원에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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