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거절해?”…짝사랑女 부모 살해한 10대 소년, 최초 사형 판결 [핫이슈]

일본 법원이 사건 발생 당시 10대였던 범인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소년법 개정 후 최초 사례다.

지난 23일(이하 현지시간)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야마나시현 고후시 지방법원은 2021년 10월 당시 고후시의 한 주택에 침입해 부부를 살해하고 방화를 저지른 엔도 유키(범행 당시 19세)에게 특정소년법을 적용해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엔도는 평소 짝사랑하던 여성 A에게 고백했지만 거절당했고, 이에 앙심을 품고 2021년 10월 12일 새벽 A의 집에 침입해 자고 있던 A의 부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후 집에 불을 질렀다.

엔도의 변호인은 “의뢰인이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잔혹하게 살해했으며 불까지 지르는 등 교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유족에게 진지한 사죄가 업었다”며 사형선고 배경을 밝혔다.

엔도 유키는 사형선고를 받은 후에야 “유족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례는 일본 사법부가 소년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내린 사형선고라는 점에서 더욱 관심이 집중됐다.

일본은 10대에게 성인보다 비교적 약한 처벌을 내려왔다. 그러나 2022년 18세와 19세 청소년을 ‘특정 소년’으로 규정하고,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하고 이름과 주소, 얼굴 공개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한편,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에서 지난해 사형이 집행된 사형수는 단 한 명도 없었다. 현재 일본 내에서 복역 중인 사형수는 106명으로 집계돼 있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