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중국 총리…권력 독차지한 시진핑, 30년 전통도 없앴다 [송현서의 디테일]

중국 최고 정치이벤트인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회의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4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한 가운데, 30년 넘게 이어져 온 전통인 중국 국무원 총리의 전국인민대표회의(이하 전인대) 폐막 내·외신 기자회견이 사라졌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독주 체제가 더욱 공고해졌음을 의미하는 변화로 해석된다.

러우친첸 전인대 대변인은 지난 4일(이하 현지시간) 사전 브리핑에서 “올해는 전인대 폐막 후 총리 기자회견을 개최하지 않는다. 특별한 상황이 없다면 이번 전인대 이후 몇 년 동안 총리 기자회견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총리 기자회견을 폐지하는 대신 각 부처의 부장(장관)이 참여하는 기자회견 및 인터뷰 횟수와 참가 인원을 늘린다. 또 국무원 주요 책임자들이 내·외신 기자들의 질문에 직접 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인대 폐막식과 함께 이뤄지는 총리의 내·외신 기자회견은 양회의 대미를 장식하는 중요 이벤트로 꼽혀왔다. 외신기자들이 언론 통제가 심한 중국에서 총리에게 직접 질문하고 답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기 때문이다.

중국 권력서열 2위인 총리로부터 올해의 경제운용 방향과 목표, 주요 쟁점 등을 주로 들을 수 있는 전인대 폐막식 총리 기자회견이 30여 년의 역사를 끝으로 폐지되는 배경에는 현 총리의 위상과 시 주석의 독주체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치·경제 다 휘어잡은 시진핑…‘예측 블가능 상황’ 통제도 필요 일반적으로 중국 총리는 안살림(경제)을 총괄해 왔지만, 현재의 리창 총리는 취임 이래 내내 미미한 존재감을 보여왔다. 중국의 부동산업체 파산 위기로 촉발된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예상보다 더디게 회복되는 소비와 수출 등의 경기 침체가 이어졌지만, 리 총리의 모습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웠다.

반면 시 주석은 역대 주석들과 달리 중국 경제 현안까지 직접 챙겼다. 특히 지난해 시 주석의 3기가 본격적으로 열린 후부터 리 총리는 총리로서의 목소리를 거의 내지 않았고, 이 같은 현상은 올해 양회에까지 이어졌다.

‘원칙’ 대로라면 양회에서는 시 주석이 아닌 리 총리가 업무보고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세간의 주목을 받아야 하지만, 올해부터는 원칙이 사라진 셈이다.

이는 시 주석에 대한 권력집중이 이전보다 더욱 강해지고 있다는 반증으로 해석된다. 중국 현지에서는 예상치 못했던 총리 회견 취소와 관련해 시 주석에게 양회의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더불어 개혁·개방 이후의 중국의 정치 제도화 흐름 가운데 만들어진 당정 분리 관행이 시 주석 3기와 함께 사실상 의미를 잃고, 당강정약 혹은 당정통일로 한층 더 나아갔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도 한다.

실제로 5일 전인대 개막식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 공작보고(업무보고)에 나선 리 총리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약칭인 ‘당 중앙’을 13번, ‘시진핑’을 16회 언급했다. 이는 지난해 전인대 개막식에서 ‘당 중앙’이 9회, ‘시진핑’이 14회 언급된 것보다 늘어난 것이다.

특히 리 총리가 연설 과정에서 힘있는 목소리로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의 권위 있고 집중된 통일 영도를 견지하면서, 당 중앙의 결정과 안배를 잘 관철하는 집행자·행동파·충실한 행동가가 되겠다”고 말하는 장면이 눈길을 사로잡았다.

일각에서는 시 주석 치하에서 사실상 총리의 역할이 사라졌다는 극단적인 평가도 내놓는다. 지난해 양회에서 리창이 총리로 임명될 당시에도 현지에서는 그가 시 주석의 비서 역할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팽배했다.

동시에 총리 회견 취소가 전 세계로 생중계되는 총리 기자회견장에서 중국 경제나 인권 등 민감하고 부정적인 질문이 쏟아지는 상황을 사전에 막기 위한 목적이라는 분석도 있다.

앞서 2020년 전인대 폐막 기자회견에서 고(故)리커창 당시 총리가 시 주석의 ‘샤오캉’(모두가 부유한 사회)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한 바 있다.

당시 리커창 전 총리는 “중국인 6억 명의 월 수입은 1000위안(약 18만 5000원)밖에 안 된다. 1000위안으로는 중간 규모 도시에서 집세를 내기조차 어렵다”는 ‘소신 발언’으로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올해 발전 주요 목표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5% 안팎”한편, 중국 양회 중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는 중국 최고의 정책자문기구로, 중국 공산당이 정책을 결정할 때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한다. 정협 위원 2000명은 전인대에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입법권이나 의사결정권은 없다.

반면 전인대는 중국 최고 국가권력기관으로, 입볍권과 국가의사결정권 등을 가지고 있다.

5일 전인대 개막식에서는 리 총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리 총리는 이 자리에서 5% 안팎의 경제성장 목표를 제시했다. 앞서 중국은 지난해 5% 안팎의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고, 실제 5.2%의 성장을 기록하며 목표를 달성한 바 있다.

정협은 오는 10일까지, 전인대는 11일까지 각각 회의를 진행한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