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강제징용 판결 수용 못해, 독도는 일본땅”…망언 내뱉은 진짜 이유 [송현서의 디테일]

일본이 외교청서를 통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소송 판결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으며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이 16일(이하 현지시간)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보고한 ‘2024 외교청서’에는 독도와 관련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이 담겼다.

일본 정부는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7년째 반복하고 있으나, 과거에는 청서에 해당 표현을 두 차례씩 담았던 것과 달리 올해는 한 차례만 언급했다.

또 한국 대법원이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해기업에 비행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서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앞서 지난해 외교청서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관련 ‘제3자 변제 해법’ 조치에 대해 “한국 정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제3자 대위변제 해법) 조치는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제3자 변제 해법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마련한 재원을 통해 소송에서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올해 외교청서에서는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판결과 관련해 명백하게 ‘부정적’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가을 총선을 앞두고 지지율 하락으로 위기에 빠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외교적 강경 노선으로 지지층을 끌어모으기 위한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동시에 한국 총선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한 여파로 윤 정부가 추진해 온 ‘제3자 변제안’ 등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을 염두하고 사전에 공세를 강화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다만 일본은 2010년 외교청서 이후 14년 만에 한국을 ‘파트너’라고 표현하며 한국과의 관계 중요성을 강조했다. 외교청서는 “국은 국제사회의 수많은 과제에 대응해 나가는 데 있어,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국가”라고 명기했다.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전략적 호혜관계’라는 표현을 5년 만에 다시 사용하며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표명했다. 다만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중국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미국·일본·필리핀 간 3국 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명시했다.

한편, 일본의 2024 외교청서가 공개된 뒤 한국 외교부는 즉각 논평을 내놓았다.

16일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면서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청사로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외교청서 내 독도 영유권 주장 등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