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女 정치인에 “뚱뚱하다” 말한 ‘美 SNS 사용자’ 조사 시도

독일 수사 기관이 자국의 좌파 여성 정치인을 “뚱뚱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 소셜미디어(SNS) ‘갭’(GAB)의 한 사용자에 대한 조사를 시도했다고 미 폭스 뉴스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극우 사용자가 많은 갭 측은 독일 연방범죄수사국(BKA)으로부터 한 사용자의 정보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갭은 BKA가 공식 요청서에 “사용자 ○○○(사용자명)가 독일 정치인 리카르다 랑을 성적으로 비하하고 그녀의 체중을 폄하하는 게시물 2개를 올렸다”면서 이는 모욕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 회사는 또 독일 수당 당국이 해당 사용자의 휴대전화와 이메일, IP 주소, 결제 수단, 과거·현재 사용자명, 성명, 생년월일, 우편 주소, 개인 신분증 서류 등을 요구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앤드루 토르바 갭 최고경영자(CEO)는 회사가 독일 당국의 요청을 공식적으로 거부했다고 밝혔다.

갭은 BKA에 보낸 답변서에 “우리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확고히 고수하며, 사용자의 사생활이나 시민 자유를 침해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독일 정부를 포함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미국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표현에 대한 사용자의 사생활 권리를 침해하려는 정부의 어떤 요청도 단호히 거부한다”면서 “이 경우, 우리는 독일 정치인에 대해 주장된 범죄와 관련한 어떤 사용자의 데이터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한편 독일은 SNS 게시물과 관련해 혐오 표현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법을 2018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른바 ‘네트워크 집행법’(NetzDG)이라고 불리는 해당 법률은 혐오 발언의 경우 모욕 죄에 해당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이 법은 이밖에도 차별 발언과 테러 선동, 허위 정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위헌단체의 상징물 등 불법 게시물을 차단하는 데도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