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의 계엄선포 잘못됐다” 뼈아픈 지적…한미관계 흔들?[핫이슈]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달 3일 발생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1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연합뉴스를 포함한 10개 주요 내외신과 인도‧태평양 관련 라운드테이블 인터뷰를 가졌다. 그는 이 자리에서 지난달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대해 “충격적(shocking)이었으며 나는 그것이 잘못됐다(wrong)고 생각했다”면서 “우리는 이제 헌법적 절차대로 진행되는 것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그것이 폭력 없이, 한국 헌법에 따라 이뤄지길 바란다”면서 “저는 한국이 한미동맹에 대해 지속해 헌신하는 더 강한 민주적 국가(democratic institution)로 이번 사태에서 빠져나올 것으로 믿는다”고 확신했다.





북한이 한국의 정치적 혼란을 이용해 도발적 행동을 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북한이 무엇을 할지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렇게 할 리스크가 있다고 확실히 생각한다”고 답했다.

더불어 “우리는 한국의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않지만, (한국의) 정치 위기가 한국의 헌법에 따라 가능한 한 빨리 해결되는 것이 미국의 안보 이익에 부합한다”면서 “한미동맹과 우리의 억제력 및 결의는 강력하며, 북한은 이에 대해 오판(mistake)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북한 위협과 관련한 사항을 어떻게 인계할지를 묻는 질문에는 “4년 전과 오늘날의 가장 큰 차이는 북러 관계 및 (미국의) 적대국, 경쟁자인 러시아·중국·북한·이란간의 더욱 포괄적인 제휴(alignment)”라면서 “이는 (이들 국가의) 강점이 아니라 취약성을 보여주는 것이며 북러 관계는 바이든 정부가 싸웠던 방식으로 차기 정부도 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관련해서는 “바이든 정부의 접근 방식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벗어나는 것은 리스크를 초래할 것이라고 본다”고 예측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한미일 3국 협력이 트럼프 2기에도 계속되길 희망하며, 3국이 협력에서 멀어진다면 중국과 북한에 대한 억제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