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맞고 돈 푼 일본?”…첫 대미 프로젝트에 ‘세금 우려’ [핫이슈]

관세 압박 속 에너지·발전·핵심광물 3개 사업 공개
“이익은 미국, 부담은 일본” 여론 확산
텍사스·오하이오·조지아 투자 발표에 “다음은 한국” 우려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의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를 공개하며 관세 압박 성과를 강조했다. 텍사스 석유·가스, 오하이오 발전소, 조지아 핵심광물 등 3개 사업이 포함되자 일본 내에서는 “사실상 세금으로 미국을 돕는 투자 아니냐”는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일본이 5500억 달러(약 796조원) 규모 대미 투자 약속에 따라 첫 투자 세트를 시작한다”며 “텍사스 석유·가스, 오하이오 발전, 조지아 핵심광물 등 3대 프로젝트를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그는 “관세라는 특별한 단어가 없었다면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관세 압박이 투자 결정을 이끌어냈다고 주장했다.





일본 교도통신과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이번 1차 사업 규모는 360억 달러(약 52조원) 수준이다. 오하이오주에서는 설비용량 9.2기가와트(GW)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천연가스 발전소가 추진되고, 텍사스에서는 석유·가스 및 LNG 관련 수출 인프라가 구축된다. 조지아주에서는 반도체 등에 쓰이는 핵심 소재 생산 역량이 확충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하이오 가스 발전소는 역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며 “이들 프로젝트는 미국의 에너지 지배력과 공급망 안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본 온라인 여론은 냉담하다. 야후재팬 등에서는 “정부계 금융기관이 참여하면 사실상 세금 투자 아니냐” “이익의 대부분은 미국이 가져가고 부담은 일본이 떠안는 구조”라는 댓글이 상단에 올라왔다. 일부 이용자들은 “국회 승인 없이 미래 부담을 떠넘긴 것 아니냐”는 정치적 비판도 제기했다.

반면 “에너지와 첨단소재는 경제안보 핵심 분야”라며 “미국과 이해가 맞는 분야부터 협력하는 것이 현실적 선택”이라는 의견도 나오며 여론은 엇갈리는 모습이다.

이번 발표는 한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사례를 들어 관세 압박 효과를 강조할 경우, 한국을 상대로도 대미 투자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온라인에서도 “일본이 먼저 맞은 셈” “다음은 한국 차례 아니냐”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어차피 투자해야 한다면 원전이나 첨단 제조 등 한국이 주도권을 쥘 수 있는 분야로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향후 관건이 투자 규모보다 구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자금 출처가 정부인지 민간인지, 손실을 누가 부담하는지, 수익 배분과 기술·조달 구조가 어떻게 설계되는지가 실제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라는 분석이다.

윤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