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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조라더니 74조”…트럼프 이란전 청구서, 동맹국에 돌아오나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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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방부 보고엔 기지 복구·장비 교체비 빠져
방위비 분담·유가 부담으로 동맹국 압박 커질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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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미 항공우주국(NASA) 아르테미스Ⅱ 우주비행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취재진에게 발언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미국의 이란 전쟁 비용이 당초 보고치보다 두 배 가까이 불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미 국방부는 의회에 전쟁 비용이 250억 달러(약 37조 원)라고 보고했지만, 이 계산에는 중동 미군기지 복구비와 파괴된 군사 자산 교체 비용이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청구서는 미국 내부 예산 문제로만 끝나지 않을 수 있다. 전쟁 비용이 커질수록 미국은 동맹국에 더 큰 안보 분담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도 방위비 분담과 유가 부담에서 자유롭지 않다.

CNN은 29일(현지시간) 미 국방부가 산정한 이란전 비용 250억 달러에 중동 내 미군기지 피해 복구 비용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소식통들은 기지 재건과 파괴된 군사 자산 교체 비용까지 더하면 전체 비용이 400억~500억 달러(약 59조~74조 원)에 이를 수 있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도 미 국방부 회계책임자가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이란전 비용을 250억 달러로 제시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 비용에 파괴된 기반시설 재건비가 포함됐는지는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 탄약값만 37조 원…복구비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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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해군 구축함 USS 벌클리(DDG-84)가 지난 2월 28일(현지시간) ‘장대한 분노 작전’ 지원 중 토마호크 지상공격미사일(TLAM)을 발사하고 있다. 미 해군·AP 연합뉴스


쟁점은 250억 달러라는 숫자가 무엇을 담고 있느냐다.

미 국방부 회계책임자는 청문회에서 이 비용의 상당 부분이 탄약 지출이라고 설명했다. 전투기와 폭격기가 투하한 정밀유도무기, 해군 함정과 잠수함에서 발사한 미사일, 방공·요격 체계 운용 비용 등이 핵심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전쟁 비용은 쏜 무기값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란의 반격으로 타격을 받은 미군기지를 복구하고, 파괴되거나 손상된 장비를 다시 확보하는 데에도 막대한 돈이 든다.

전쟁 초기 이란은 중동에 산재한 미군기지를 집중 공격했다. 바레인과 쿠웨이트, 이라크,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등지의 미군 시설이 48시간 동안 타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활주로와 격납고, 연료 저장시설, 통신·지휘시설 등 핵심 인프라 피해 가능성도 거론된다.

고가 군사 자산 손실도 변수다. 요르단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레이더가 파괴됐고, 사우디아라비아 공군기지에 있던 미군 공중조기경보통제기 E-3 센트리도 손실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드 레이더는 미사일 탐지·추적의 핵심이고, E-3 센트리는 공중 지휘통제 자산이다. 한 대 손실만으로도 전력 공백과 교체 비용이 동시에 발생한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250억 달러에 기지 복구 비용이 포함됐는지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명확한 답을 피했다. 그는 이란전이 이란의 핵무기 확보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결국 250억 달러는 전쟁의 최종 청구서라기보다 현재까지 확인된 직접 지출에 가깝다. 미국이 공격에 쓴 비용은 계산했지만, 맞은 뒤 복구하는 비용은 아직 본격적으로 반영하지 않은 셈이다.

◆ 방위비·유가 압박…동맹국 청구서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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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군에 배치됐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발사대와 지원 차량들이 작전 준비 상태로 전개돼 있다. 해당 전력은 이후 중동으로 재배치되며 이란의 미사일·드론 공격을 요격하는 핵심 자산으로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육군 자료


이란전 비용이 커질수록 미국은 동맹국에 더 큰 안보 분담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중동에서 기지를 다시 세우고 파괴된 장비를 채우고 추가 방공망을 배치하려면 결국 예산이 필요하다. 이 부담이 미국 재정에 쌓이면 워싱턴의 시선은 해외 주둔 비용 전체로 향할 수 있다.

한국에 이란전 비용을 직접 청구한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미국이 “세계 안보를 미국이 떠안고 있다”는 논리를 강화하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주일미군 비용, 나토 방위비, 중동 안보 비용이 하나의 정치적 묶음으로 다뤄질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의 방위비 증액을 반복적으로 압박해왔다. 미국 내에서 이란전 청구서가 커질수록 동맹국이 더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다.

유가와 물류비도 변수다. 이란전은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와 맞물려 있다. 호르무즈는 중동산 원유와 액화천연가스가 오가는 핵심 통로다. 이 해역의 긴장이 길어지면 국제유가, 해상보험료, 운송비가 함께 흔들릴 수 있다.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다. 원유와 가스 가격이 오르면 정유, 석유화학, 항공, 해운, 제조업 비용이 연쇄적으로 올라간다. 국제유가 상승은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에도 시차를 두고 반영된다.

미 국방부는 아직 기지 피해 규모와 복구 비용 산정이 끝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어떤 시설을 원상 복구할지, 더 큰 규모로 재건할지, 일부 비용을 동맹국과 나눌지에 따라 최종 비용은 달라질 수 있다.

분명한 것은 지금 공개된 250억 달러가 불완전한 숫자라는 점이다. 전쟁은 전장에서 끝나도 청구서는 뒤늦게 도착한다. 미국의 이란전 비용 논란이 한국에도 남의 일이 아닌 이유다.

윤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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