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군함 파견하면 ‘호구’…트럼프에 ‘빵셔틀’ 당한다” 전문가 우려, 이유는? [핫이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들을 구출하는 ‘프로젝트 프리덤’(해방 프로젝트)에 동참하라고 요구한 가운데, 우리 군함 파견이 한국에 불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전문가의 비판이 나왔다.

박현도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는 6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최근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해 있던 HMM 소속 선박 나무호 화재 사건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진행자가 “미국이 우리에게 계속 파병을 요구하는데, 프로젝트 프리덤도 멈춘 상황에서 어디에 참전하라는 것인지”라고 묻자 박 교수는 “지금 황당한 것은 (프로젝트 프리덤은) 군사 작전도 아니고, 미군이 들어가서 움직여야 하는데 미 해군도 못 들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들어가라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차피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은 멈추지만 해상 봉쇄는 계속하겠다는 것이 미국의 뜻이다. 그런데 해상 봉쇄를 하려면 돈이 든다. 그래서 미군이 빠지고 다른 군대가 들어오길 바라는 것이다. 그걸 지금 한국에 하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어떤 분들은 미국이 (요구) 하니까 들어줘야 한다고 그러는데, 문제는 이걸 들어주면 트럼프 대통령이 ‘고맙다, 우리가 보은 할게’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한국이 이렇게 하니까 오네? 그럼 다음에 여기저기에 써먹어야지’ 할 것이다. 말 그대로 ‘빵셔틀’ 당하고 호구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중간선거 포기하면 안 돼”박 교수는 미국이 현재 상태로 호르무즈 역봉쇄를 이어나가지는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미국이 계속 역봉쇄를 이어간다고 하면 경제는 나빠질 것”이라면서 “1차 휴전 협상 때 약속대로 미국이 해협 역봉쇄를 풀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문제가 꼬이고 결국 이란이 다시 문을 닫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의식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포기하지 않아야 전쟁을 끝내려는 의지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포기하지 않은 게 너무 고마운 것이, 중간선거를 포기하지 않으니까 지금 유가를 잡으려고 노력하는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포기하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안 그러면 진짜 우리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 선박, 단독 행동하다 박살 나” 트럼프 주장, 진실은?앞서 한국 시간으로 지난 4일 저녁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 내 페르시아만에 정박 중이던 HMM 소속 한국 선박 나무호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란이 한국 선박을 공격했다”면서 한국에 ‘프로젝트 프리덤’(해방 프로젝트) 참여를 강하게 압박했다.





다음 날인 5일에는 백악관 행사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해 “한국 선박이 대열에 없었고 혼자 행동하기로 한 것”이라면서 “그리고 그들(한국)의 선박은 어제 박살이 난 반면 미국이 보호하던 선박은 공격당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 정부는 나무호에서 발생한 폭발·화재의 원인이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해당 선박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대로 ‘단독 행동’ 즉 미군의 호위 없이 호르무즈를 통과하려고 시도했다는 정황도 공개된 바 없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파병 압박에 화재 원인 확인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단은 관련 부처에서 이번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를 파악하는 게 급선무”라며 파병 가능성에는 말을 아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와 관련해 “정부는 국제 해상 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가 모든 국가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고 국제법상 보호돼야 할 원칙이라는 입장”이라면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을 감안해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