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중국, 이란 영향력으로 협상 카드 확보”
대만 무기 판매·호르무즈 안정 놓고 미중 정상회담 신경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문제를 풀기 위해 중국의 도움이 필요하다. 반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국이 가장 민감해하는 대만 문제를 꺼내 들 수 있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으로 흐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뉴욕타임스(NYT)는 13일(현지시간) 미국이 이란 전쟁에 묶인 사이 중국이 외교적으로 더 유리한 위치에 섰다고 짚었다. 중국은 이란산 원유의 주요 구매국이자 이란을 움직일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나라다. 동시에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를 늦추거나 줄이도록 압박할 기회도 잡았다.
NYT는 이번 회담의 핵심 변수로 이란 전쟁을 꼽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제재 대상인 이란산 원유 구매를 줄이는 동시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계속 열어두도록 설득하길 바란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이자 중국 원유 수입에도 중요한 해상로다.
◆ 이란 전쟁이 중국 카드 됐다
중국은 이란의 핵심 경제 파트너다. 미국은 이란을 압박하기 위해 중국의 협조를 원하지만, 중국은 이 상황을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직전 베이징을 찾은 장면도 중국의 중동 영향력을 보여줬다. 리다오쿠이 중국 칭화대 교수는 NYT에 “이란 문제는 실제로 중국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중국이 테헤란을 움직일 경제적 영향력을 갖고 있고, 이를 더 중요한 목표에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 NYT는 그 목표 가운데 하나로 대만 문제를 지목했다.
중국도 전쟁 장기화를 바라지는 않는다. 에너지 가격 급등은 중국 경제에 부담을 주고 호르무즈 해협 불안은 원유 수입에도 악재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이 시작한 전쟁에 깊이 말려들기보다 미국이 중국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상황 자체를 협상에 활용하려 한다.
◆ 시진핑이 노리는 진짜 카드는 대만
NYT는 시 주석이 이번 회담에서 이란보다 대만 문제를 더 중시할 수 있다고 봤다. 중국은 미국이 대만 군사 지원을 늦추거나 줄이길 원한다. 나아가 미국이 대만 독립에 반대한다는 입장도 더 분명히 밝히길 바란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시 주석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130억 달러(약 19조 3700억원) 규모의 대만 무기 판매 발표를 늦춘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주 중국과 대만 무기 판매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문제는 미국의 오랜 대만 정책과 충돌할 수 있다. 미국은 1982년 대만에 보낸 이른바 ‘6대 보장’을 통해 대만 무기 판매 문제를 중국과 사전에 협의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유지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안을 중국과 논의 테이블에 올리면 수십 년간 이어진 미국 외교 노선에서 벗어났다는 해석을 부를 수 있다.
시 주석에게는 기회다. 중국은 이란 문제에서 협조하는 대가로 대만 문제에서 미국의 태도 변화를 요구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꺼내느냐에 따라 중국은 외교적 성과를 챙길 수도 있다.
◆ 미국 약점 본 중국, 자신감 커졌다
중국 내 강경파 학자들은 이란 전쟁이 미국의 약점을 드러냈다고 본다. 미국은 중동에 전력을 돌리면서 아시아 배치 전력을 분산했고, 탄약 비축도 소모했다.
우신보 중국 푸단대 미국연구센터 주임은 NYT에 “이란과의 충돌은 미국이 대만을 둘러싼 중국과의 대규모 전쟁을 지속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미국의 부담을 확인한 만큼 대만 문제에서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NYT는 중국이 당장 극적인 합의를 끌어내기보다 시간을 벌려 한다고 봤다. 중국은 무역 휴전 유지, 추가 관세 회피, 수출 통제 완화, 중국 기업 제재 중단 등을 원한다. 미국과의 경쟁에 대비해 기술과 산업 기반을 더 강화할 시간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결국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단순한 무역 담판이 아니다. 이란 전쟁, 호르무즈 해협, 대만 무기 판매가 얽힌 복합 외교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이란 영향력이 필요하다. 시 주석은 그 대가로 대만 문제에서 미국의 태도 변화를 노릴 수 있다.
겉으로는 양국 정상이 관계 안정과 협력을 말하겠지만, 회담장 안팎에서는 누가 더 급한 처지인지 가늠하는 치열한 계산이 이어질 전망이다.
윤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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