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HMM 나무호가 페르시아만에서 미상의 비행체에 의해 피격된 사건과 관련해 정부도 공격 주체가 이란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이란 이외에 다른 어떤 주체에 의한 공격 가능성은 아직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 근처에 해적이 있던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정확한 증거 없이 우리가 이란에 ‘이란밖에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나”라며 “조금 더 조사해서 증거를 제시하면 어떤 형태로든지 이란 측의 적절한 반응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당국자는 나무호 피격 사건과 관련해 이란과 계속 소통 중이지만, 이란 측이 공격 사실을 시인하고 사과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공격 주체가 확인되면 응분의 외교적 공세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 정부는 비행체 잔해 사진만으로는 무게나 종류 등을 식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잔해가 한국으로 들어오면 분석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다.
청와대 “나무호 타격 비행체 기종 단정 못 해”외교부 당국자뿐 아니라 국내외 전문가들은 나무호를 타격한 비행체가 드론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정부는 아직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12일 “지금으로서는 나무호를 타격한 비행체 기종 등에 대해 단정할 수 없다”면서 “나무호에서 발견된 미상의 비행체 엔진 등의 잔해를 추가 조사하고, 이를 통해 공격 주체와 정확한 기종, 물리적 크기 등을 식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나무호를 타격한 비행체가 드론이 유력하냐는 질문에 “지금 섣불리 특정하기가 어렵다. 특히 지금 이런 것을 쐈을 주체가 이란만 해도 여러 가지 아닌가. 민병대도 있을 수 있고”라고 답했다.
조 장관은 공격 주체가 민병대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냐는 질문에 “염두에 둔다는 게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이란이 했지만 이란은 아니다? 복잡한 속사정설사 나무호를 공격한 주체가 이란으로 확인되더라도 우리 정부가 대응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이란은 ▲혁명수비대 ▲정보력을 바탕으로 하는 모즈타바 하메네이 최고지도자 ▲대통령과 국회의장·외교장관을 중심으로 하는 협상파 ▲휴전·종전에 반대하는 강경파 등 네 분파가 세력을 다투고 있다.
이란의 특수한 구조상 혁명수비대는 최고지도자나 대통령 등 협상파의 승인 없이 단독으로 전선에서 작전을 펼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나무호를 공격한 주체가 혁명수비대로 밝혀진다 하더라도, 혁명수비대가 실제 한국과의 외교와 협상을 담당하는 협상파와 충분한 합의를 거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조 장관이 언급한 민병대 역시 마찬가지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정부가 나무호 공격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과정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12일 ‘YTN 뉴스UP’에 출연해 “혁명수비대가 도발 주체라는 것이 식별된다고 할지라도 한국의 독자적인 군사작전이나 개입은 제한될 것으로 본다”면서 “현재 미국과 이란의 협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독자적인 군사작전을 진행하는 것은 협상의 불안정한 요소를 확장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송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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