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아킬레스건’ 찾았다…“60억짜리 미사일 1200발 발사, 심각한 결함” [핫이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함께 시작한 이란 전쟁에서 미국의 무기 조달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성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 뉴욕타임스의 19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미군은 이번 이란 전쟁에서 대공 방어망의 핵심인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을 1200발 이상 발사했다.

패트리엇 미사일 한 발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은 400만 달러(한화 약 60억원), 시간은 최대 36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패트리엇 미사일이 요격한 이란의 샤헤드 드론의 대당 생산 비용은 3만 5000달러(약 5300만원) 수준이며 이란은 이를 월평균 200대 이상 양산할 수 있다. 5300만원짜리 드론을 막기 위해 60억원짜리 요격 미사일을 쏟아부은 셈이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전쟁에서 미국의 빠른 무기 소진 속도는 미국의 군수산업 기반과 무기 조달 시스템의 심각한 결함을 드러냈다”면서 로버트 게이츠 전 국방장관의 과거 발언을 언급했다.

“고성능·고비용 대신 빠른 생산 무기 필요” 요구했지만게이츠 전 장관은 조지 W 부시 2기 행정부 후반인 2006년 12월 임명됐다. 그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로 정권이 교체된 후에도 이례적으로 유임이 결정된 인물이다.

게이츠 전 장관은 오바마 1기 행정부 당시 ‘99% 해법’을 비판해 왔다. 99% 해법이란 고성능 무기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제작 시간이 오래 걸리는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등을 의미한다.





대신 그는 성능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저렴하고 빠르게 생산할 수 있는 ‘75% 해법’을 요구했지만 미군과 미 군수산업은 20여년이 지난 후에도 그의 충고를 무시했다.

그 결과는 이번 이란 전쟁에서 완벽하게 확인됐다. 전 세계는 미국의 값비싼 고성능 무기가 이란의 저렴한 드론에 속수무책 당하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목격했고, 이란은 이러한 ‘비대칭 전력’으로 세계 최강 군사력을 가진 미국에 맞서고 있다.

평시에는 필요성이 낮다는 이유로 생산 여력을 충분히 유지하지 않다가 전쟁이 발발하면 대응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현재의 미국 군수산업·무기 조달 시스템이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이 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발등에 불 떨어진 미 국방부미 국방부는 이러한 지적을 의식한 듯 막대한 예산 증액을 바탕으로 기존의 대형 방산업체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최근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인 1조 5000억 달러(약 2260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며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했다.

현재 국방부는 천문학적 규모의 국방 예산을 통해 민간 공급처를 우선 확보하고 다수 공급업체를 도입해 경쟁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산이다. 더불어 다년 계약을 통해 탄약 생산량을 최대 4배까지 늘리려 애쓰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군의 무기 설계와 제작 방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는 것만으로는 현재 상황을 타개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로널드 레이건 연구소의 레이첼 호프 정책국장은 뉴욕타임스에 “궁극적으로 계약 및 조달 방식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면 모든 것은 공허한 수사에 불과하다”며 “국방부는 행동과 문화의 구체적인 변화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방부 지도부의 의지, 의회의 정치적 지지, 이란 전쟁에서 드러난 작전적 필요성을 목격하고 있다”면서 “만약 이것이 한 세대 만에 처음으로 하는 진정한 군사 현대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