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렌스키 어쩌나…영국·프랑스 ‘GDP 0.25%’ 우크라 지원 반대한 이유 [핫이슈]

자국 국내총생산(GDP)의 0.25%를 의무적으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편성하자는 계획이 결국 좌초됐다. 지난 24일(현지시간) 영국 텔레그래프 등 외신은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의 이른바 ‘0.25% 계획’이 몇몇 나토 국가들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보도했다.

앞서 뤼터 사무총장은 지난 22일 “고정적인 0.25%에 대해 많은 반대가 있어 이 제안은 채택되지 않을 것 같다”고 사실상 부결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다만 어떤 회원국이 이를 반대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텔레그래프는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캐나다라고 보도했다. 이들 국가는 지금까지 지원 총액 기준으로 우크라이나의 핵심적인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이들은 0.25% 계획이 자국 국방 예산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재정 부담이 크다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소 7개국 0.25% 지원안 찬성특히 이 중 영국의 경우 지난 19일 러시아산 원유를 이용해 제3국에서 생산한 경유와 항공유 수입을 허용한다고 발표하면서 큰 파장이 일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 지원과 대(對)러시아 제재에 앞장섰던 영국이 국제 유가가 올랐다는 이유로 제재를 완화했다는 비판을 받은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최소 7개국은 뤼터 사무총장의 안을 찬성했는데, 폴란드와 네덜란드, 발트 3국 등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들 국가는 이미 자국 경제 규모 대비 0.25%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왔다.





나토 모든 회원국이 매년 GDP 최소 0.25%를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지난해 5월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알려진 0.25% 계획은 나토의 모든 회원국이 매년 GDP의 최소 0.25%를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의무적으로 할당하자는 구상이다. 이는 회원국들이 부담하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도 한몫했다. 만약 이 구상이 통과되면 우크라이나는 기존보다 약 3배 늘어난 연간 1430억 달러를 받을 수 있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으로서는 환영할 만한 내용이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지난해 6월 “우크라이나는 유럽 안보의 최전선이자 일부”라면서 “특정 파트너 국가들이 자국 GDP의 0.25%를 우크라이나의 방위 산업 및 국내 무기 생산에 직접 할당해 주기를 원한다”고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박종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