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소년 성폭행 후 살해한 남성에 ‘신속 사형’ 선고한 印 법원 [핫이슈]

5세 소년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남성이 신속 재판을 통해 사형을 선고받았다.

인디아익스프레스 등 현지 언론의 지난 18일 보도에 따르면 우타르프라데시 출신의 33세 남성은 지난해 9월 5세 소년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사건은 당시 피해 소년이 누나와 함께 펀자브주 호시푸르에 있는 한 사원을 방문했다가 실종되면서 발생했다.

가해 남성은 피해 아동에게 장난감 오토바이를 가지고 놀게 해주겠다는 구실로 유인한 뒤 잔혹하게 성폭행하고 살해했다. 피해 아동은 실종 다음 날 아침 현지의 한 덤불에서 발견됐다.

사건 발생 다음 날 현지 경찰은 피해 소년의 아버지 진술을 토대로 조사를 시작했고, 이후 가해자인 33세 남성 난케 야다브를 유력한 용의자로 체포했다. 현장에서는 혈흔이 묻은 나무 조각과 신발, 기타 물품 등 법의학적 증거가 확보됐다.

인도 당국은 해당 사건을 호시푸르의 신속 재판 특별법원이 처리하도록 지시했다. 신속 재판 특별법원은 특정 사건을 일반 법원보다 우선 처리하게 만든 전문·신속 재판 법원이다. 인도에서는 성폭력·아동 성범죄처럼 처리가 지연되기 쉬운 사건의 재판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신속 재판 특별법원이 운영되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극히 드문 사건” 중 하나로 규정하고 가해자인 야다브에게 아동 납치, 가중 성폭행, 살해 혐의로 인도 형법 제103조에 따라 사형을 선고했다. 가해 남성은 과거에도 고향인 우타르프라데시에서 강간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펀자브주 피해자 또는 부양가족 보상 제도에 따라 사망한 아동의 부모에게 보상금 50만 루피(한화 약 720만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피해 아동의 아버지는 “가해자에게 사형을 선고한 판사께 감사드린다. 이번 판결은 앞으로 같은 범죄를 노리는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을 심어줄 것”이라며 “우리는 이번 판결에 매우 만족한다.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은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도 내에서 아동 성범죄 방지법 위반으로 접수된 아동 관련 성폭행·성범죄 발생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인도 내무부 산하 기관인 인도 국가범죄기록국(NCRB)에 따르면 2021년 아동 성범죄 발생 건수는 약 5만 3880건이었던 반면 2023년에는 6만 7694건, 2024년에는 6만 9191건으로 나타났다.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있지만 증가세는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인도 당국은 아동 성폭력 근절을 위해 아동 성범죄 방지법 전담 신속 재판 특별법원을 운영해 수사와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한편, 피해 아동 보호와 법 집행을 강화하고 있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