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잠수함 골랐더니 고칠 때도 허락?”…캐나다의 새 고민 [밀리터리+]

캐나다 싱크탱크 “기술자료·소프트웨어 접근 범위 아직 불분명”
독자 정비·성능개량 권한 못 받으면 장기간 독일 업체 의존 우려
2035년 전력 공백 해소와 한국 방산의 나토권 공략 과제도 부각

캐나다가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즈(TKMS)를 차세대 잠수함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지만 정작 자국에서 잠수함을 독자적으로 수리하고 개량할 권한을 얼마나 확보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잠수함을 도입한 뒤에도 핵심 기술 자료와 소프트웨어에 접근하지 못하면 고장 수리와 성능 개량 때마다 독일 업체에 의존할 수 있다는 우려다. 캐나다가 본협상에서 ‘기술 주권’을 구체적인 계약 조건으로 확보할 수 있을지가 새 과제로 떠올랐다.

8일(현지시간) 캐나다 아시아태평양재단(APFC)의 박선령 동북아 선임연구원은 분석 글에서 캐나다의 TKMS 선택을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닌 수십 년간 이어질 전략적 결정으로 평가했다.

캐나다 정부는 한화오션의 KSS-Ⅲ 배치Ⅱ와 TKMS의 212CD급을 최종 후보로 검토한 끝에 독일안을 골랐다. 캐나다는 한화오션이 내세운 빠른 납기와 폭넓은 산업 협력안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의 상호운용성과 수명 주기 위험 감소를 더 중시한 것으로 분석됐다.

TKMS는 독일·노르웨이와 같은 잠수함 플랫폼을 운용하면 훈련과 정비, 부품 조달, 군수 지원 체계를 공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 가동 중인 생산 기반을 활용하면 설계와 도입 위험도 줄일 수 있다는 논리다.

한화오션은 2035년 이전에 초기 4척을 공급하고 2043년까지 전체 12척을 인도하는 일정을 제시했다. 캐나다산 철강 사용과 현지 유지·보수·정비(MRO), 위성통신, 인공지능(AI), 우주, 광학·적외선 센서 등을 묶은 산업 협력안도 내놨다.

그러나 캐나다는 공급 속도와 경제적 파급 효과보다 나토 중심의 공동 운용 체계를 우선했다. 박 연구원은 우선협상대상자 발표가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직전에 이뤄진 점에도 주목했다. 캐나다가 동맹 통합과 조달 안정성을 앞세워 독일을 택했다는 것이다.

직접 고치려면 기술자료·소프트웨어부터 받아야



문제는 잠수함을 들여온 뒤다. TKMS는 캐나다에 자국 주도의 훈련과 정비, 군수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실제로 넘길 기술과 권한의 범위는 확정되지 않았다.

박 연구원은 TKMS가 내세운 ‘주권적 유지 체계’의 실질적 내용을 본협상에서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캐나다가 설계·정비 기술 자료와 핵심 소프트웨어, 성능 개량 권한, 예비 부품 공급망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지에 정비 시설을 세워도 결함을 진단하고 부품을 교체할 인력과 자료가 부족하면 실제 작업은 제작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탐지 장비와 무장, 통신 체계를 바꾸려 할 때도 제작사가 소프트웨어나 설계 정보를 통제하면 캐나다가 원하는 시기에 독자적으로 개량하기 어렵다.

캐나다와 TKMS는 앞으로 최종 도입 척수와 사업비, 현지 산업 참여, 기술 이전, 장기 군수 지원 조건을 협상한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최종 계약을 뜻하지 않는 만큼 수리와 개량 권한을 얼마나 명문화하느냐가 핵심이다.

납기도 시험대다. 캐나다는 영국에서 중고로 도입한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을 운용하고 있다. 노후 함정의 퇴역 시점이 다가오는 만큼 신형 잠수함 도입이 늦어지면 전력 공백이 생길 수 있다.

TKMS는 첫 잠수함을 2033년에 인도하고 독일·노르웨이의 생산 순서를 조정해 2034년까지 초기 4척을 공급할 수 있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캐나다가 북극 작전용 장비와 별도 사양을 요구하면 시험과 인증 일정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박 연구원은 기존 생산 체계가 캐나다의 ‘2035년 전력 공백 방지’ 목표를 실제로 맞출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봤다. 빅토리아급 퇴역과 212CD급 전력화 사이의 연결 계획도 구체화해야 한다.

한국엔 다음 수주전의 기준표



이번 분석은 한국 방산에도 의미가 있다. 한화오션은 빠른 납기와 대규모 산업 협력안을 내세우고도 나토 동맹망과 공동 군수 체계의 벽을 넘지 못했다.

앞으로 북미·유럽의 대형 방산 사업에서는 성능과 가격뿐 아니라 현지 정비권, 소프트웨어 접근, 장기 부품 공급, 동맹 간 상호운용성까지 묶어 제안해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다.

반대로 이번 수주전에서 쌓은 현지 인지도와 산업 파트너십은 사라지지 않았다. 같은 재단의 비나 나지불라 부회장은 앞서 6일 기고문에서 캐나다가 필요한 방산 기반을 대서양 동맹만으로 구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함정 MRO와 해양 감시, 장갑차, 탄약, 드론·대드론 체계, 사이버, AI 방산 기술, 북극 작전 분야에서 한국과 공동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액화천연가스(LNG)와 우라늄, 수소, 배터리 등 에너지·핵심 광물 협력도 확대 대상으로 꼽았다.

한화오션은 TKMS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캐나다가 접촉할 수 있는 예비 공급업체로 남았다. 다만 당장의 역전 가능성보다 캐나다가 독일 측에서 가격과 납기, 기술 이전 조건을 끌어내는 협상 카드의 의미가 더 크다.

결국 캐나다는 독일 잠수함을 선택했지만 이를 자국의 전력으로 온전히 운용할 권한까지 확보한 것은 아니다. 한국에는 이번 결과가 끝이 아니라 다음 수주전의 기준표가 됐다. 빠른 납기와 가격 경쟁력에 더해 현지 기술 주권과 장기 군수 지원까지 설계해야 나토권 시장의 벽을 넘을 수 있다는 교훈이다.

윤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