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핵무기 요구할 수도”…‘트럼프 화풀이’에 중국만 신난 이유 [밀리터리+]

-“트럼프 행보, 한국 핵무장 논의 불러올 수도”
-태평양 떠난 미 항모, 중국은 신났다
-미 우방국 핵무장 검토 증가

이란과 전쟁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아시아 안보에 직격탄을 날렸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하고 북한과 밀착하는 행보를 보이며 한국 및 동맹국에 큰 충격을 안겼다.

그의 이러한 결정은 한국이 미국의 이란 전쟁을 돕지 않았다는 이유와 더불어 관세 협상에서 약속한 대미 투자를 신속하게 이행하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와 관련해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18일(현지시간)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훈련 축소를 지시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유화적 조치에 나서고 ‘이란 비핵화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한국을 비난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는 ‘미국이 신뢰할 수 없는 동맹이 돼 가고 있다’는 아시아와 유럽에서의 인식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미국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인해) 한국 내에서 자체 핵무장에 대한 요구가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국의 핵무장 요구 확산 우려, 배경은 중국?월스트리트저널이 한국에서 핵무장 요구가 확산할 수 있다고 우려한 배경에는 중국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란 전쟁의 출구 전략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미국과 이란의 휴전 기한이 지난 17일로 종료됐다.

미 해군은 이란 전쟁을 이유로 수개월째 중동 해역에서 작전을 진행 중이며, 이에 따라 승조원들이 바다로 투신하는 등 스트레스와 피로도가 극에 달한 상태로 알려졌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9개월째 해상 임무를 수행해 왔던 링컨함을 대신해 태평양에 배치됐던 조지 워싱턴함이 중동으로 향하고 있다. 조지 워싱턴함은 일본 요코스카 기지가 모항 니미츠급 핵 추진 항모로, 2008년부터 일본에 상시 배치됐다.





미군이 조지 워싱턴함을 중동으로 이전시키면서, 태평양에는 미 항모가 없는 상태가 됐다. 미·중 패권경쟁이 치열해지는 와중에 미 해군력의 상징인 항모가 태평양을 비우면서, 중국이 이번 기회를 태평양에서의 영향력 확대에 활용하려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마크 캔시안 미 예비역 해병대 대령은 악시오스에 “(중국이) 전면적인 침공에 나설 가능성은 작지만, 태평양에서의 존재감을 키우는 데 미 항모의 공백을 이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의 브라이언 클라크 선임연구원은 “대만이나 필리핀, 일본은 미국이 없는 상황에서 중국이 군사적 역량을 과시하는 것을 지켜보게 될 것”이라며 “이런 패턴이 계속되면 미국이 위기 상황에서 실제로 지원에 나설지에 의문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등 중국의 주변국이 미국의 안보 공약에 대한 의심이 깊어질 경우 자체 핵무장에 대한 요구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WSJ은 “중국은 조지 워싱턴함의 중동 이동을 반기는 동시에, 주변국들에 미국의 방어에 의존할 수 없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고 전했다.

이란 전쟁의 나비효과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에 대한 기여와 관세를 빌미로 동맹국을 곤혹스럽게 하는 상황이 이어지자,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해 온 우방국들이 핵무장을 검토하면서 핵확산에 대한 우려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실제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992년 이후 처음으로 핵탄두 증강을 발표하며, 유럽연합(EU) 내 ‘전진 억제’ 파트너십을 통해 핵우산을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독일, 그리스 등 9개국이 참여한 상황이다.





러시아와 국경을 접한 리투아니아와 핀란드 역시 자국 내 핵무기 배치 금지 조항을 폐지하는 방안에 가까워지고 있다.

일본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비핵 3원칙’ 수정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며, 일본의 핵무기 운용 역할을 확대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낳고 있다.

싱가포르 라자라트남 국제학대학원의 슈나크 세트 연구원은 미 CNBC에 “이러한 움직임이 당장 핵폭탄 제조 결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한 국가의 안보 강화 시도가 적대국의 불안을 자극해 선제공격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CNBC는 “현재 세계 9개 핵보유국은 모두 핵전력을 현대화하고 확장하는 추세로 이것이 긴장 고조 속에 오판 위험을 키우는 군비 경쟁을 부채질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6월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1만2000개 이상의 핵탄두 중 9000개 이상이 군사적 활용이 가능한 상태이며, 약 2200개는 즉각 발사할 수 있는 고도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