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거절당하더니…우크라, 일본에 “패트리엇 좀 줘” 요청, 日반응은? [밀리터리+]

-우크라 총리 “일본에 단 하나, 패트리엇 부탁해”
-일본·우크라, 군사 협력 꾸준히 확대
-일, 살상무기 수출 가능해졌지만 우크라엔 ‘글쎄’

방공망 자원 고갈로 곤욕을 치르는 우크라이나가 일본에 공개적으로 패트리엇 방공 체계 지원을 요청했다.

세르히 코레츠키 우크라이나 총리는 23일 일본 교도통신과 인터뷰에서 “일본에 단 한 가지만 부탁하고 싶다.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제공해 달라”며 “우크라이나 국민과 전력 인프라를 지켜 다가오는 겨울 시즌을 무사히 넘기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우크라이나는 외교 라인을 통해 한국에 패트리엇 방공 체계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한국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 대응과 전쟁 중인 국가에 살상 무기 수출 금지 법규 등을 이유로 사실상 요청을 거절했다.

그러나 일본은 올해 들어 우크라이나와 군사·안보 협력을 확대해 왔다.

지난 2월 일본과 우크라이나 정부는 방위장비·기술 이전 협정 체결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에는 로이터가 “일본이 방산 수출 규제를 완화하면서 향후 우크라이나에 일본산 군사장비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특히 양국은 특히 방산기술과 드론 분야를 중심으로 눈에 띄는 밀착 행보를 보였다. 지난 6월 로이터는 “우크라이나 드론업체들이 일본 기업과 드론 공동생산 및 기술협력을 모색하고 있다”며 “일본 자위대가 우크라이나 업체의 AI 기반 드론 군집 운용 기술 시연을 받았다”고 전했다.

일본, 분쟁 중인 국가에 무기 수출 가능?일본 정부는 지난 4월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일부를 개정해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 수출 범위를 대폭 넓힌 바 있다. 더불어 일본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지난 4년여간 대러 경제 제재를 병행하며 우크라이나 지원에 힘써 왔다. 우크라이나가 일본에 패트리엇을 ‘콕 집어’ 요청한 배경 중 하나다.

그러나 일본 역시 분쟁 중인 국가에 일본산 무기를 수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당장 패트리엇 미사일을 지원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변국과의 관계도 일본이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을 지원하기 어려운 이유로 꼽힌다.

한국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신경 써야 한다면, 일본은 현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방영토(쿠릴열도 중 특정 4개 섬)를 직접 방문하는 등 러시아와의 영토 갈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각에서는 푸틴 대통령의 북방영토 방문이 일본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 메시지’와 같다는 평가까지 나왔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 대변인을 겸하는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폭거로서 힘을 통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일본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서도 “현재 우크라이나에 무기 이전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다만 지금까지 방탄복과 자위대 차량 등 장비를 지원했고, 인도적 분야에도 200억 달러 지원 방침을 정해 착실히 이행해 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펜스 “한국 요격 미사일, 미 우회해 우크라에 배치하자”우크라이나가 방공망 고갈로 러시아의 탄도미사일을 단 한 발도 막아내지 못하는 사례가 나오는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부통령을 지낸 마이크 펜스는 미국을 매개로 한 한국 요격미사일의 우회 배치론을 주장했다.

펜스 전 부통령은 지난 23일(현지시간) 미 CNN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 시작했다고 언급하며 “겨울이 다가오면서 우크라이나가 심각한 취약성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매우 정교한 요격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한국 간 몇 차례 교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펜스 전 부통령의 발언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최근 한국에 방공망 지원을 요청한 것을 의미한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한 걸음 더 나아가 미국이 중동이나 우크라이나 혹은 유럽 동맹국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해당 요격 미사일을 제공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펜스 전 부통령의 한국 방공망 우회 지원 주장은 한국 등 동맹국들에 요격 미사일을 미국에 제공하고, 미국이 이를 중동이나 우크라이나·유럽에 배치해 우크라이나를 간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풀이된다.

“푸틴, 대규모 동원령 준비 구체화”한편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잇따른 대형 물류창고 공습과 관련해 보복을 예고했다.

그는 지난 22일 국영방송 베스티에 “우크라이나는 우리 민간 기업을 표적으로 삼기 시작했고 러시아 경제를 파괴하겠다는 목표를 공개적으로 선언했다”며 “이에 대한 답을 듣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정권은 스스로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며 “이에 대한 보복 조치가 머지않아 따라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아마존’이라고 불리는 전자상거래 기업 와일드베리스의 물류창고 수십 곳을 잇달아 타격해 피해를 준 데 대한 직접적인 맞대응을 경고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또 미국이 중재하는 우크라이나와의 평화 협상이 지난 수개월째 멈춰 선 상황에 대해 “우리에게 오는 제안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라며 “우리는 평화를 위한 대화에 임할 준비가 됐지만 현실을 바탕으로 한 대화만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