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대신 병원 입원한 공무원…판사 현장 점검서 여성 동석 적발
인도에서 사법 당국의 구금 명령을 받은 공무원이 교도소가 아닌 병원 특별 병실에 머물며 여자친구를 만나온 사실이 판사의 불시점검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당국은 해당 공무원의 입원 과정과 경비 책임자들의 특혜 제공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26일(현지시간) 인디언익스프레스와 타임스오브인디아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 남부 카르나타카주 만디아 지방법원 판사 등이 참여한 법률서비스 당국 점검팀은 지난 24일 만디아 의과대학병원(MIMS)을 예고 없이 방문했다.
점검팀이 병원 내 구금 피고인 치료시설을 확인하던 중 별도 병실에 머물던 토지기록 담당 공무원 모하메드 후세인을 발견했다. 그는 정부 토지기록 위조 등 혐의로 체포돼 재판을 기다리며 사법구금 상태에 있었다.
그런데 병실에는 후세인뿐 아니라 여성 한 명도 함께 있었다. 인디언익스프레스는 이 여성이 현장에서 자신을 후세인의 여자친구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후세인은 지난 21일부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다.
더 큰 문제는 입원 과정이었다. 병원 측은 후세인이 장기간 입원해야 할 정도의 심각한 질환을 앓고 있지 않다고 점검팀에 설명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그는 심한 허리 통증을 이유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법원에는 입원 사실조차 제대로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 허가도 없이 병원행…‘특혜 입원’ 의혹교정 당국은 교도소 의료진의 권고에 따라 후세인을 병원으로 옮겼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점검팀은 사법구금 중인 피고인을 외부 병원에 입원시키면서 관할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후세인이 일반 병동이 아닌 별도 공간에 머문 사실과 외부 여성까지 자유롭게 출입한 정황이 알려지면서 현지에서는 ‘VIP 대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인디아투데이는 이번 사건을 두고 사법구금 상태인 피고인에게 특별한 편의가 제공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점검팀은 교도소와 경찰, 병원 측에 후세인의 입원 과정과 경비 상황을 담은 상세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앞으로 구금 피고인을 외부 병원으로 옮길 때는 법원의 허가를 먼저 받으라고 교정 당국에도 주문했다.
후세인은 토지기록 담당 부서에서 근무하며 정부 기록을 조작하고 위조 문서를 만든 혐의 등으로 지난달 체포됐다. 다만 관련 혐의는 현재 재판을 앞둔 단계로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경비 경찰 정직…교정당국도 후속 조사논란이 커지자 인도 교정 당국도 후속 조사에 착수했다. 알록 쿠마르 카르나타카주 교정국장은 26일 만디아 교도소와 해당 병원을 직접 찾아 약 3시간 동안 구금·경비 실태를 확인했다.
교정 당국은 후세인의 병원 체류 과정에서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 조사하도록 지시했으며, 당시 병원 경비를 맡았던 지역 예비경찰 소속 경찰관 1명은 직무 태만 혐의로 정직 처분을 받았다.
쿠마르 국장은 현재 병원의 임시 구금 병실이 수감자를 안전하게 치료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별도의 전용 병실을 조속히 설치하라고 병원 측에 요구했다.
현지 당국은 교도소 관계자와 병원 의료진, 경비 인력 등을 상대로 후세인이 어떤 경위로 별도 병실을 이용했는지, 여자친구로 알려진 여성이 어떻게 병실까지 들어갈 수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윤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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