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제인 아르헨티나에선 다산가정에 주는 양육비보조금이 2종류다. 지방 정부인 주(州)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과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이 있다.
지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주 정부가 지원하는 양육보조금은 200페소(약 6만원) 정도다. 중앙정부가 주는 양육비는 이보다 4배 가까이 많은 750페소(약 23만원)에 이른다.
지방 정부 보조금은 자녀를 3∼6명 둔 가정에 지원되지만 중앙정부 보조금은 자녀를 7명 이상 둔 가정에만 지급된다. “경제도 어려운데 아들·딸 수나 늘리자.”며 자녀를 7명 이상 낳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다.
국토는 광활하지만 인구는 적어 고민하던 아르헨티나 중앙정부가 출산장려를 위해 도입한 제도가 경제위로 생계가 막막해진 빈곤층에 생계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다.
통계를 보면 다산가정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엄청나게 늘어났다. 2003년만 해도 중앙정부로부터 양육보조금를 받는 가정은 5만 6450가정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21만 5246가정이 양육비보조금을 받고 있다. 불과 7년 새 수급 가정이 4배로 늘어난 것이다.
아르헨티나 북부지방에 거주하는 한 여성은 현지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딸이 결혼을 해서 자녀 3명을 낳았는데 (경제도 어려운 만큼 보조금을 더 타게) 좀더 노력해서 7명을 채우라고 했다.”고 말했다.
자녀 14명을 두었다는 또 다른 여성은 “중앙정부의 기준보다 2배나 많이 자녀를 둔 만큼 나에겐 양육비보조금을 2배로 지급해야 한다.”고 엉뚱한 주장을 하기도 했다.
현지 언론은 “현재 1만여 가정이 양육비보조금을 신청하고 대기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수급가정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보도했다.
사진=클라린
서울신문 나우뉴스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