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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불이익을 주는 담배와 술에 물린다고 해서 ‘죄악세’(Sin Tax)로 통하는 담뱃세와 주세의 인상 여부를 놓고 논쟁이 한창이다. 술·담배에 세금을 높게 매겨 연간 24조원에 이르는 사회적 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과 간접세 성격의 담뱃세와 주세 인상은 서민 부담만 높인다는 의견의 대립이다.
15일 방송된 KBS 1라디오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의 ‘500명에게 물었습니다’ 코너 조사결과, 주세와 담배세 인상에 대해 우리국민 4명 중 3명(74%)이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주자 혹은 흡연자는 모두 반대하고 있지만, 음주나 흡연을 안하는 사람의 경우 찬성 의견이 높았다.
세금이 인상될 경우, 술과 담배를 줄이거나 끊을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음주 및 흡연자 10명 중 8명(78%)으로 나왔다. 그러나 이 결과는 외부요인과 상관없는 일반적인 금주금연 의향의 정도와 비슷한 수준이어서 세금 인상이라는 요인에 의해 더 높아진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단, 금주보다는 금연비율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정도다.
응답자 10명 중 1명(9%)만이 술이나 담배로 인한 의료비 지출이 크다고 밝힌 반면, 대다수(91%)는 술이나 담배로 인한 의료비 지출이 적다고 답했다. 술이나 담배로 인한 각종 질병 유발을 애써 외면하거나 그 사실에 둔감한 것으로 분석된다.
음주자 중 술로 인한 의료비 지출이 크다는 응답은 8%, 흡연자 중 담배로 인한 의료비 지출이 크다는 응답은 13%였다. 술이나 담배로 인한 의료비 지출이 크다는 응답은 40-50대, 자영업 종사자, 저소득층에서 높았다.
참고로 보건사회연구원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기준 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질병비용과 간접흡연비용 등 5조6395억원이 발생했다. 음주로 인해 지출되는 사회경제적 비용은 질병비용과 음주관련 사고비용 등을 더해 18조9753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왔다.
또한 일반국민 중 음주만 하는 비율은 57%, 흡연만 하는 비율은 5%, 음주과 흡연을 모두 하는 비율은 31%로 조사되어, 일반국민 10명중 9명이상(93%)이 술 또는 담배를 이용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음주를 위해 지출하는 주당 비용을 보다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 주1회 정도 술을 마시는 응답자(188명)만 대상으로 비용을 질문한 결과, 평균 35,816원(음주관련 월간 지출비용은 평균 143,000원)으로 조사됐다.
주1회 정도 담배를 구입하는 응답자(76명)의 경우, 평균 14,300원(흡연관련 월간 지출비용은 평균 57,000원)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여론조사전문기관인 월드리서치에 의해 지난 11일, 전국 성인남녀 512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조사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P 수준이다.
서울신문NTN 이여영 기자 yiyoyong@seoulnt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