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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 출산한 여성에 태형 100대 선고”…사우디 처벌 논란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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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와 관계 없음. 123rf.com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혼외 출산을 한 케냐 출신의 여성이 태형 100대를 선고받으면서 인권단체들의 반발이 쏟아졌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지난 10일 사우디에서 가정부 겸 유모로 일하던 케냐 출신 에스더 완자 무토니의 사연을 전했다.

무토니는 사우디에서 근무하던 중 이집트 남성과 짧은 교제를 했고 이 과정에서 임신을 했다. 아이의 아버지는 이미 사우디를 떠난 상태였고 무토니는 임신을 유지해 결국 아이를 출산했다.

이후 이 여성은 기혼이 아닌 상태에서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했다는 이유로 사우디 당국에 신고됐고 지난달 혼외 출산을 이유로 태형 100대를 선고받았다.

무토니는 미 뉴욕타임스(NYT)에 “태형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다. 내가 이런 형벌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호소했다.

사우디가 이 여성에게 ‘태형 100대’를 선고한 배경에는 이슬람 율법 샤리아가 있다. 사우디는 샤리아에 따라 혼외 성관계를 범죄로 규정하며 미혼 여성이 병원에서 출산할 경우 의료진은 이 사실을 반드시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미혼 여성의 출산 사례가 당국에 알려지지 않았을 뿐 실제 처벌 규모보다 더 많을 수 있다는 추정이 나온다.

걸프 지역 이주노동자 권리 옹호단체 ‘두 볼드’를 설립한 예카테리나 포라스 시볼로보바는 “대부분의 여성이 집에서 출산하기 때문에 신고되지 않는 것”이라며 “특히 무토니의 경우 다른 국적 여성들의 사례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케냐 당국이 이 여성들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혼외 성관계 체포 우려해 아이와 산모 버리기도”가디언 역시 케냐 출신 미혼모들이 혼외 성관계로 체포될 것을 우려한 아이 아버지들에게 버림받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영국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ALQST의 마리암 알도사리 임시 이사는 “이번 판결은 폭력적인 처벌”이라며 “무토니가 처벌받는 대신 케냐로 송환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이른바 사우디 개혁 이면에 숨겨진 위선을 보여준다”며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사우디가 여성의 권익을 신장하는 현대적인 국가로 변모하고 있다고 세계에 보여주려 하지만, 법원은 한 어머니에게 태형 100대를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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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형 집행 자료사진. EPA 연합뉴스


앞서 사우디는 2020년 4월 태형을 사법 처벌에서 제외하는 개혁안을 발표했지만 적용 범위에는 제한을 뒀다.

사우디 대법원은 2020년 타지르 범죄에 대한 태형을 폐지하고 징역형이나 벌금형 또는 대체 형벌로 바꾸도록 했다. 타지르 범죄란 이슬람 율법에 구체적인 형벌이 정해져 있지 않아 판사가 재량으로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신성모독, 공공장소에서의 외설 행위, 이성과 단둘이 있는 행위 등 타지르 범죄에는 태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간통, 음주, 간통에 대한 허위 고발 등 이슬람 율법에 구체적인 형벌이 규정된 후두드(hudud) 범죄에는 태형이 여전히 적용될 수 있다.

태형 폐지가 타지르 범죄에만 해당하는 탓에 사우디에서 태형이 전면 폐지됐다고 볼 수 없다.

한편 림 알살렘 유엔 여성폭력 특별보고관은 “조만간 이뤄질 사우디 방문에서 특정 사례들의 상황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정해진 절차와 채널을 통해 별도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송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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