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1차 공청회] 방통위 김준상 국장 “사업자 수 ‘0’개 될 수도 있어”

“절대평가를 하면 일정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공정한 심사를 거치면서 사업자수가 0이 될 수도 있다.”

[서울신문NTN 김수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일 과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종편·보도PP 기본계획안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은 사업자 선정방식에 대해 “‘절대평가=다수 사업자 선정’이라는 오해가 있다.”며 “절대평가를 하면 일정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공정한 심사를 거치면서 사업자수가 0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공청회 토론에 참여한 일부 패널들이 복수사업자 선정을 절대평가의 전제로 인식하고 있는 듯한 주장을 쏟아낸데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앞서 사업자 선정방식에 대해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 모두 선정하는 절대평가와 점수에 따라 고득점 사업자를 선정하는 비교평가 두 가지 방식을 제시했다.

공청회장에 들어선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상임위원 자리가 패널석 앞에 마련된 것에 대해 역정을 내 카메라 세례를 받았다. 공청회 시작 전 자리하고 있던 이경자 부위원장과 송도균, 형태근 위원은 뒷자리로 옮겨 앉는 사태가 연출됐다.

이날 공청회장에는 ▲이희주 한국경제 기획조정실 실장 ▲고종원 조선일보 경영기획실 팀장 ▲류호길 매일경제TV 종편추진본부 사무국장 ▲김차수 동아일보 방송사업본부장 ▲김수길 중앙일보 방송본부장 등 종편채널을 준비하고 있는 5개사 패널들이 참석했다.

보도전문 채널 준비하고 있는 6개사는 ▲김상혁 서울신문STV 공동대표 ▲김필수 헤럴드미디어 방송추진위 기획실장 ▲도영봉 머니투데이 경영기획실 실장 ▲정병일 CBS 매체정책부장 ▲이희용 연합뉴스 미디어전략팀장 ▲정광섭 이토마토 산업부장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예비사업자들은 이날 방통위의 기본계획안 내용 가운데 사업자 선정방식과 수에서 의견 대립을 보였다. 사업자 선정방식에 대해 절대평가로 복수의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는 측과 비교평가로 사업자 수를 최소로 선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는 시청자 선택권 확대 및 콘텐츠 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복수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과 작지만 강한 콘텐츠를 가진 독립PP도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미 2개 채널이 있는 보도채널인 경우 비교평가로 최소 또는 1개의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비교평가는 사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사업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반면 절대평가로 다수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은 사업자 간 과당경쟁, 상업화 등을 불러일으켜 방송시장 발전을 저해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기본계획안에서 제시한 최소납입금(종편PP는 3000억원, 보도PP는 400억원)에 대해서는 다수의 패널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이유에 대해서는 최소납입금액은 지난 20년전 SBS를 모델로 대입해 산정한 절대금액은 적절치 못하며 불합리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의견을 함께 했다.

절대금액을 충족시키는 방식이 아닌 각 사업자들의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시설장비에 들어갈 최소액, 운영경비 등을 감안한 적정 자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그런가 하면 일부 패널들은 종편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려면 정부가 정한 수준의 최소자본금이 필요하며 최소자본금 규모를 초과하는 예비 사업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준상 국장은 신청법인들의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자본금 규모가 달라져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기본계획안에 ‘적정수준의 납입자본금 규모는 신청법인의 사업 계획에 따라 다양한 수준으로 산출될 수 있어 최소납입자본금 규모를 제시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오는 3일 학계와 연구기관, 시민단체 관계자를 중심으로 2차 공청회를 진행하고 이 달 중순 기본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김수연 기자 과천(경기) newsyouth@seoulnt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