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멜버른대 교수 로빈 룸은 영국의사협회가 발행하는 의사저널(doctors‘ journal)의 한 사설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룸 교수는 위 같은 주장의 가장 큰 이유로 마약금지정책의 실패를 꼽았다. 미국의 마약추방예산은 1981년에서 2002년 사이 18배나 증가한 180억 달러에 달했지만 마약시장을 줄이는데는 실패했다.
사실 미국의 대마초 관련 사건은 지난 2006년까지 16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한 80만 건 이상에 달했고, 압수량 역시 5배나 증가한 110만 kg에 해당한다고.
또 룸 교수는 “면허제도, 사찰, 공인판매점 등 국가가 관리하는 기관은 알코올과 담배에서 대마초를 다루는 것까지 연장시킬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캐나다 및 북유럽국가들이 실시하는 알코올 면허제도는 대마초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 현재 대마초금지법은 1914년에서 1920년까지 11개국이 채택했던 알코올금지법이 발전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사설에 따르면 연구가들과 정책분석가들은 미국 알코올금지법이 폐지됐던 것처럼 이제 효과적인 규제 제도의 세부사항이 구체화돼야 한다고.
이에 대해 일부 운동가들은 반대 의견을 펴기도 했다. 전 생물학 교수인 메리 브렛은 대마초의 두뇌 손상 효과에 대해 “특히 성장기에 있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브렛 교수는 “지난 30년 동안 10대 소년들에게 생물학을 가르쳤기 때문에 알 수 있다. 대마초가 허가된 다면 그 사용량은 불가피하게 올라갈 것이다.”고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윤태희기자 th2002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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