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말레이기 피격] “러시아 제재 반대” ‘의리’ 외치는 프랑스...왜

작성 2014.07.23 00:00 ㅣ 수정 2014.07.23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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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298명을 태우고 우크라이나 상공을 비행하던 말레이시아 항공 MH17편을 격추시킨 범인이 동부 분리주의 반군이라는 증거들이 속속 나오면서 이른바 ‘쇼이구 루트(Shoigu route)’를 통해 암암리에 반군에 무기를 공급해 온 러시아가 국제사회에서 점차 궁지에 몰리고 있다.

미국과 유럽은 지난번 크림반도 병합 사건을 잊지 않겠다는 듯이 러시아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고, 러시아는 이번 사건이 우크라이나 정부군의 소행이라며 음모론 맞불을 놓는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러시아가 자국 내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여객기 격추를 통한 민간인 대량 학살이라는 전쟁범죄 행위를 저지른 집단을 옹호하면서 국제사회가 러시아를 질타하고 있는 가운데 유럽 한복판에 있는 프랑스가 뜬금없이 러시아에 대한 ‘의리’를 외치고 나섰다.

결국 지난 22일(현지시간) EU 회원국 외무장관 회의에서도 프랑스 등의 반대로 러시아의 ‘행위’에 대한 추가제재는 억지로 모양새만 갖추는 선에서 그쳤다. 무기 금수와 경제 제재조치 합의는 이끌어내지 못해 결국 반쪽짜리가 된 셈.

이렇듯 프랑스가 러시아에 ‘으~리’를 외치는 배경엔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것인가?

-9천억짜리 상륙함 다 만들었는데...

미국과 유럽연합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가 러시아에 대한 ‘의리’를 외치고 나선 것은 길게 말할 필요도 없이 돈 때문이다. 프랑스는 지난 2011년에 러시아와 12억 유로 규모의 상륙함 판매 계약을 체결했고, 이 상륙함의 1번함이 오는 12월 러시아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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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에서 건조 중인 블라디보스톡급 상륙함
(프랑스 DCN)


지난 2009년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당시 러시아 총리가 프랑스를 방문했을 때 푸틴 총리는 프랑스의 최신예 헬기 강습상륙함인 미스트랄(Mistral)급에 관심을 보였고, 1년여 간의 논의 끝에 4척의 미스트랄급을 블라디보스톡(Vladivostok)급으로 구매하되, 2척은 프랑스에서, 남은 2척은 프랑스가 러시아에 기술을 제공해 러시아에서 건조하기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2만 톤이 넘는 이 상륙함은 가격도 가격이지만, 러시아 해군이 도입을 반대하면서 사업 규모가 절반으로 축소됐다. 도입 계약이 체결될 당시 러시아 국가두마(하원) 국방위원장이자 흑해함대 사령관을 역임했던 블라디미르 코모예도프 의원은 “프랑스가 계약을 철회해 준다면 그들에게 감사할 것”이라면서 “미스트랄급은 러시아 해군의 전략과 맞지 않는 함정”이라고 도입을 강력히 반대한 바 있었다.

그러나 푸틴 입장에서는 프랑스와의 무기 거래가 ‘냉전 종식’이라는 상징적 의미도 있었고, 프랑스와의 군사협력을 강화하여 미국과 영국, 독일 중심으로 뭉치고 있는 유럽의 안보 협력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도 있었기 때문에 사업은 강행되었고, 현재 1번함인 블라디보스톡함이 진수되어 인도 전 마지막 점검을 받고 있다.

동급은 길이 199m, 폭 32m에 만재배수량 21,300톤으로 우리 해군의 독도함과 약간 더 큰 상륙함이다. 450명의 병력과 2대의 공기부양정(LCAC), 최대 16대의 대형헬기를 탑재할 수 있다. 러시아는 이 상륙함에 Ka-52K 공격헬기 8대와 Ka-29 강습헬기 8대 등 16대의 헬기를 탑재할 예정이며, 1번함은 태평양함대 배치가 결정된 바 있다.

러시아로서는 블라디보스톡함을 태평양에 배치하여 최근 집단적 자위권과 재무장을 운운하며 쿠릴 열도를 넘보고 있는 일본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날릴 수 있어 좋고, 프랑스로서는 이미 9천억 원을 들여 다 만들어 놓은 배를 썩힐 수도 없는 입장이니 이해관계가 맞은 두 나라가 국제사회의 비난을 외면하고 자기들끼리 ‘의리’를 외치는 것이 이상할 것도 없어 보인다.

-자유・평등・박애의 나라 프랑스는 옛말?

미국과 EU, 그리고 국제사회는 프랑스가 러시아에 상륙함 판매를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데 대해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하며 반발하고 있지만 프랑스는 이웃 나라들의 따가운 시선을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 눈치다. 프랑스의 이런 도덕적이지 못한 상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피해자는 대만이었다. 대만은 중국의 전 방위적인 공세로 해외에서 무기를 도입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는데, 그 어려운 와중에도 지난 1992년 노후화된 F-5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한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에서 선정된 기체는 프랑스의 미라지 2000-5 전투기였고, 대만은 프랑스와 전투기 60대, 미카(MICA)와 매직(MAGIC) 공대공 미사일 각각 480기와 960기 등을 패키지로 묶어 도입하는 52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프랑스와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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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 과정에서 대규모 리베이트와 고위 장교 살해사건까지 발생했던 대만해군 캉딩급 호위함
(대만 해군 홍보 사진)


그러나 거래 규모가 대만 국방부가 제시했던 가격보다 약 3백억 대만달러(약 1조원) 이상 높았고, 탕야오밍(湯耀明) 총참모장의 지시에 의한 조사 결과 이 차액은 프랑스가 대만 군부와 국민당에 제공했던 리베이트였던 것으로 드러난 바 있었다.

프랑스는 거액의 뇌물을 제공하면서도 첨단 전투기 판매에 대해 주중 프랑스 영사관 폐쇄 등의 조치로 불쾌감을 보이는 중국을 달래기 위해 대만 공군에 판매된 미라지 2000-5 전투기에 대한 기술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1998년 1월에는 아예 중국공군 조종사를 파리 군사 아카데미 3군 통합작전학교로 초빙, 동일 기체에 대한 운용 전술과 비행 교육까지 해 줬는데, 이 학교는 대만 공군 파일럿들도 조종 연수를 오는 곳이었기 때문에 대만 공군 관계자들을 분노케 했다.


이밖에도 프랑스는 대만이 국제적인 고립으로 인해 해외에서 무기를 쉽게 도입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1989년 70억 프랑에 제시했던 라파예트(Lafayette)급 호위함 6척 가격을 2년 만에 160억 프랑이라는 가격으로 바가지를 씌우기도 했다.

물론 이 과정에서도 막대한 커미션이 오간 사실이 롤랑 뒤마(Roland Dumas) 前 프랑스 외무장관의 측근의 법정 증언과 지난 2010년 타이페이 법원 판결문에서 확인된 바 있었다.

최근 프랑스 정계는 리비아의 독재자 카다피의 뒤를 봐주는 대가로 사르코지 前 대통령이 거액의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시끌벅적하다. 정치・경제적인 이익 앞에서는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혁명정신마저 사라지는 모양이다.

이일우 군사 통신원(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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