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우의 밀리터리 talk] 사상 초유의 ‘전투기 부족 대란’이 다가온다

9월은 공군에게 특별한 달이다. 단군 이래 최대의 무기도입사업이라는 차기 전투기(FX) 3차 사업 계약과 FX-3의 규모를 넘어서 총사업규모 15조원을 넘어설 한국형 전투기 사업의 입찰공고가 있는 달이기 때문이다.

이번 달 계획된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공군은 오는 2018년부터 미국 록히드마틴(Lockheed Martin)의 F-35A 전투기 40대를 순차적으로 전력화하고, 오는 2025년까지 한국형 전투기 개발을 완료해 생산에 들어갈 것이다.

차기 전투기 사업과 한국형 전투기 사업을 통해 공군이 획득 예정인 전투기 숫자는 160대이며, 두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만 해도 25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수준이다. 그런데, 이 예산을 쏟아 부어도 오는 2019년이면 공군은 사상 초유의 전투기 부족 대란을 겪을 전망이다. 왜 그럴까?

◆1990년대 국방비 대폭 삭감...’폭탄 돌리기’의 시작

당초 공군의 꿈과 이상은 창대했다. 급속한 경제력 성장에 힘입어 1980년대 중반부터 공군력 현대화 구상에 착수한 국방부는 KFP 사업을 통해 한국형 전투기로 선정된 KF-16 전투기 120대를 1990년대 말까지 전력화하고,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F-15급 고성능 쌍발 전투기 120대를 도입해 노후화된 F-4 전투기를 대체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1994년 KF-16 1호기가 납품될 때까지만 해도 사업은 순탄했다. 하지만 1997년 IMF 사태가 터지면서 문제는 복잡하게 꼬이기 시작했다. 국방비는 대폭 삭감됐고, 사업은 축소·연기됐다. 당초 120대 규모로 시작되었던 차기 전투기 사업은 80대로 줄어들었다가 다시 60대, 40대로 내려앉았고 전체적인 사업 일정도 10년 가까이 지연되어 결국 2005년에 이르러서야 첫 번째 기체가 공군에 인도될 수 있었다.

당초 이 사업이 예정대로 1990년대 후반부터 진행되었더라면, 공군은 2010년 이전에 120대의 하이급 전투기 전력화를 마무리 짓고 노후한 F-5 계열 전투기 200여대를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전투기 도입 사업에 착수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공군이 2010년 이전에 전력화를 끝내려던 하이급 전투기 도입 사업은 4차례로 나뉘어 약 2024년경에 가서야 전력화가 완료될 판국이다. 1990년대 후반의 잘못된 의사결정 때문에 공군의 전투기 도입 사업에 약 15년의 지연이 발생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당시 IMF의 권고로 인해 국민의정부가 긴축재정을 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국방예산이 삭감됐고, 이로 인해 전투기 도입 사업이 지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선 당시 통합재정규모 연평균 증가율은 5%를 상회했고 복지예산과 대북지원 예산은 대폭 증액되었으나 경제와 국방예산은 삭감된 통계자료를 근거로, 햇볕정책을 위한 과도한 국방예산 삭감과 사업 축소 및 연기 결정이 공군의 전투기 대란을 불러온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강력히 주장한다.

◆ F-15K급 사업 거듭 연기· 축소...비용 ‘19조원+a’로 눈덩이

1990년대 중반부터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더라면 당시 대당 800억 원 수준이었던 F-15K급 전투기 120대를 10조원 미만의 예산으로 전력화할 수 있었지만, 거듭된 사업 연기 및 축소로 인해 이 120대가 4차례로 쪼개지면서 전체 사업비용은 ‘19조원+a’로 치솟았다.

문제는 이후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를 거치는 동안 그 어떤 정부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국방부와 국책연구기관에서 2010년대 후반 심각한 전투기 전력 공백을 수차례 경고했지만, 수 조원에 달하는 사업예산은 역대 대통령들의 결단을 주춤하게 만들었다.

국민의정부에서 시작된 ‘폭탄 돌리기’는 누군가가 해결했어야 할 심각한 문제였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았고, 그 결과 공군은 전투기 부족 대란이라는 폭탄을 맞을 위기에 처해 있다.

합동참모본부가 이른바 ‘방위 충분성 전력’으로 규정한 전투기 보유량의 하한선은 430대다. 방위 충분성 전력이란 현재의 안보 상황과 한반도 전장 환경을 고려하여 작성한 작전계획을 무리 없이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전력을 말한다.

◆ 2019년에 전투기 140대 부족사태...안보 구멍

공군의 모든 전투기는 기계획공중임무명령서(Pre-ATO : Prepositioned Air Tasking Order)에 따라 전쟁 발발 직후 모든 스케줄이 사전에 지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11전투비행단의 F-15K는 전쟁 발발 직후 H-아워가 선포되면 H+1시간까지 □□표적을 공습하고, 20전투비행단의 KF-16은 H+2시간이 되면 △△표적을 공격하게 사전에 모든 계획이 짜여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계획은 북한의 전쟁 전투기와 전차, 장사정포 등 군사력과 작전계획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 이후 작성되는 작전계획 5027의 일부이다. 즉, 이 작전계획을 원활하게 수행하여 북한의 남침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는 최소 430대의 전투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2019년이 되면 우리 공군의 전투기 전력은 300대 수준으로 급감한다. F-4E와 F-5E/F 전투기가 대체기 없이 모두 퇴역하기 때문이다. 공군은 KFX 사업을 통해 한국형 전투기가 생산될 때까지 이들 전력을 운용하려 했지만, 이 전투기들의 기령이 40년에 육박하고, 심각한 노후화로 인해 추락 사고가 빈발하자 불가피하게 퇴역을 결정했다.

F-4E와 F-5E/F가 모두 퇴역하고 나면 우리 공군에 제대로 된 전투기는 F-15K 60여대와 F-16 170여대 등 230여대 수준에 불과하다. 경공격기 수준인 FA-50을 전투기 전력에 포함시켰을 때는 290대 수준이다.

여기에 2018년부터 40여대의 F-35A 전투기가 순차적으로 도입되지만, 새로 도입된 전투기가 완전한 작전능력(FOC : Full Operational Capability)을 갖추는데 최소 2년이 걸리기 때문에 실제 전쟁에 투입한 전투기 전력은 290여대, 즉 합참이 요구한 방위 충분성 전력 대비 67%에 불과하며 140여대의 전투기가 부족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수준의 전투기 전력 공백이 발생하면 당장 전쟁 수행 능력에 큰 지장이 온다. ‘서울 불바다’ 운운하며 수도권을 위협하는 장사정포와 신형 방사포, 스커드 미사일 발사대 등을 타격하는 것도 공군 전투기의 임무고, 떼를 지어 남하하는 북한의 대규모 기계화부대를 저지하는 것도 전투기가 수행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북한에 비해 병력과 장비가 수가 절반 수준이기 때문에 부족한 숫자를 공군의 화력으로 메워야 하는데 이런 임무에 투입할 전투기가 없다면 유사시 대단히 우려된다.

◆ 대안이 보이지 않는 암울한 미래

합참 관계자는 공군의 심각한 전투기 부족 문제에 대해 “한미연합전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공중급유기 전력화를 통해 체공시간을 늘려 전투기 부족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대안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미군의 가용 전투기 전력도 점차 감소 추세에 있고, 공중급유를 통해 체공시간을 늘리더라도 각각의 임무에 필요한 소티 수가 늘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가장 확실한 답은 전투기를 사오는 것이다. 그러나 20여 년 전 우리가 대당 400억 안팎에 사왔던 F-16 전투기는 대당 900억 안팎까지 올랐고, F-15K나 F-35A와 같은 고성능 전투기는 대당 1,500억을 훌쩍 넘는 상황에서 140대의 부족한 전투기를 도입하려면 적게는 12.6조원에서 많게는 21조원이 넘는 돈이 들어간다. 그 어느 정권이나 어느 국민도 이 같은 천문학적인 예산 소요는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공군은 F-4와 F-5를 대체하기 위해 KFX 전투기 120대를 전력화하겠다고 밝혔지만, KFX가 2025년 개발 완료 후 매년 10대씩 양산되더라도 120대 전력화가 완료되는 시점은 2037년이다. 이 때는 F-16 170여대 전량이 퇴역하고 F-15K도 도입 후 30년이 경과해 퇴역시켜야 할 시점이다. 120대 전력화하고 230대를 퇴역시켜야 하기 때문에 110대의 전력공백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기존에 공군이 담당하던 적 장사정포와 미사일기지 등의 핵심 표적 타격 임무를 육군의 지대지 미사일과 해군의 함대지 순항 미사일에 넘기고 방위 충분성 전력 전투기 하한선을 300여대 안팎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방위 충분성 전력은 필요에 의해 산출된 최소한의 요구전력이기 때문에 당장 전투기가 없다고 전투기 보유량 하한선을 낮추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격이라는 비난도 만만치 않다.

누군가의 오판에 의해 시작된 폭탄 돌리기의 심지가 다 타들어 들어가기까지 정확히 4년이 남았다. 폭탄 돌리기가 끝나는 4년 후 공군 전투기 전력은 역대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것이며, 대한민국 영공 안보는 곳곳에 구멍이 나는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순간도 심지는 타들어 가고 있다.

이일우 군사 통신원(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