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이제 전쟁 가능하지만 전투 능력 부실” - BBC

‘전쟁 가능 국가’가 된 일본의 움직임이 주변국은 물론 자국 내에서도 큰 우려와 반발을 낳고 있다. 그렇다면 일본의 실질적 전쟁 수행 능력은 어느 정도이며, 일본이 먼저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얼마나 클까?

BBC 기고가이자 아시아 군사 분석가인 프란츠 스테판 가디는 15일(현지시간) BBC 온라인 페이지에 이 두 가지 문제를 간략히 분석한 기사를 게재했다. 그 중 일부를 발췌해 소개한다.

-자위대에 대한 그 동안의 인식

먼저 가디는 자위대가 그 동안 단 한 번도 전투적 행동을 취한 적 없는 ‘경험부족’의 상태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50년대 처음 창설된 자위대는 이후로 단 한 번도 군사적 능력을 증명할 일이 없었다. 더욱이 전후 일본 사회 전반에 깔린 강한 반전 정서로 인해 창립 초기에는 자위대 제복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주민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전한다.

이런 자위대의 입지가 조금이나마 격상된 것은 냉전 후 1990년대에 들어서의 일이지만 이 역시 전투를 통한 것은 아니었다. 당시 일본은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이라크 전 초기에 자위대를 파병해 비전투 활동만을 벌이며 이미지를 쇄신했다. 이후로도 지진이나 원전 사고 등에서 구조 임무를 주로 수행해 전투부대보다는 구조병력에 가깝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나약한 부대는 아니다

이런 자위대지만 그 힘을 우습게 볼 수만은 없다고 가디는 지적한다. 그는 먼저 철저한 계획수립과 세부사항을 중시하는 일본 특유의 문화가 첨단 기술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오늘날의 전쟁에 적합하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자위대와 매년 연합 훈련을 실시하는 미 해군, 육군, 해병대는 자위대의 섬세한 작전수행에 감탄을 표하기도 한다고 그는 전한다.

그에 따르면 또한 자위대는 아시아 전반에 비추어 크게 뒤떨어지지 않는 첨단 병기들도 소유하고 있다. 4세대 주력전차와 신형 무인정찰기를 보유했으며, 조만간 5세대 전투기도 도입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해상자위대의 경우 인접한 중국의 인민해방군 해군과 비교, 경험이나 기술, 훈련도 측면에서 뛰어나다고 가디는 분석하고 있다. 또한 고도로 훈련받은 해상자위군 특수부대 ‘특별경비대’의 존재 역시 자위대의 강점 중 하나로 언급했다.

-그렇지만 안심해도 좋다?

그러나 아직 남아있는 법적인 제한, 그리고 문화·재정적 한계는 자위대를 ‘이빨 빠진 호랑이’로 만들고 있다고 그는 전했다.

우선 수정된 헌법에서도 일본은 폭격기나 항공모함, 장거리 탄도미사일 등 ‘공격적 무기’ 도입이나 개발을 금지하고 있다. 가까운 미래에 이들을 도입할 계획도 없다. 가디는 이러한 무기의 부재는 전쟁수행능력을 크게 감소시키는 부분이라고 말한다.

또한 자위대가 비록 발전해 왔으나 아직도 인력자원 확보 측면이 크게 제한되고 있다는 점을 그는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자위대는 아직도 ‘학교 중퇴자’나 ‘촌사람’ 만으로 구성된다는 소문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가디는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자위대에는 타국을 공격하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자국을 방어할 능력도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댜오위다오(센카쿠) 분쟁으로 중국이 일본을 침공한다면, 일본은 늘 상정했던 시나리오인 만큼 초기에는 잘 막아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결국 공격적 무기의 부족, 인력부족 등의 한계로 인해 장기적으로 국방을 미국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정리했다.

이어서 그는 “일본과 미국은 서로가 공격받았을 때 자동으로 참전해야 한다고 명시한 조약을 맺어놓은 바 없다”며 “(따라서) 중국이 일본 본토를 침공하거나 북한이 도쿄에 핵미사일을 발사하지 않는 이상, 일본이 타국에 먼저 총구를 겨눌 가능성은 낮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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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승언 기자 earn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