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글로벌인재 유치와 소프트파워 강화를 위해 전문 이민국 설치를 준비 중이라고 펑파이뉴스(澎湃新闻)는 20일 전했다.
궈성쿤(郭声琨) 국무원위원 겸 공안부 부장은 올 초 거행된 국내안보서비스개혁 내부회의에서 ‘이민국 유사기구 설립’에 관한 내용을 밝혔다. 공안부는 국경방공(边境防控)과 출입경관리부의 합병 및 확대를 통해 올 연말 이민국을 설립하겠다는 방침이다.
중국에서는 그동안 외국인 관련업무를 공안부에서 관리해 왔다. 전문 이민국 기구가 설치되면 외국인에 대한 그린카드 발급이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중국의 그린카드는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그린카드’라 불릴 만큼 발급받기가 어렵다. 지난 2004년 중국이 외국인영구거류증을 발급한 이후 2014년까지 10년간 ‘그린카드’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7300명에 불과하다.
그러나 지난달 이후 공안부는 상하이과학창조센터, 베이징혁신발전, 푸젠자유무역구 및 광동자유무역구 설립을 통해 출입국 정책을 꾸준히 지원하며, 외국인의 중국 그린카드 신청의 문턱을 낮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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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에서 가장 발급받기 어렵다는 ‘중국 그린카드’(사진=동방IC)
과거에는 개별적 인재정책을 통해 그린카드를 발급했다면, 지금은 베이징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의 연간 수입이 50만 위안(약 8500만원), 납세액 10만 위안(약 1억 7000만원)에 달하면 그린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지난 3월1일 중관촌(中关村)에는 공안부가 처음으로 외국인영구거류서비스 창구를 개설했다. 이곳에서 지난 4개월 간 300명이 넘는 외국인들이 그린카드를 손에 쥐었다. 이는 지난 1년간 발급된 그린카드 수와 맞먹는 수치다.
사실상 최근 몇 년간 중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중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는 60만 명으로 전체 중국인 13억7000명에 비하면 지극히 낮은 수준이다.
UN 및 관련 인구조사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국제인구 비중은 0.04%에 불과하다. 기타 국가의 국제인구 비중은 3%이고, 선진국은 10% 이상, 개발도상국은 1.6%에 달한다. 인구대국인 인도는 0.6%이다. 2010년 인구조사에서 베이징에 거주하는 외국인 비중은 0.5%에 불과한 반면, 고급인재가 몰려 있는 실리콘밸리의 외국인 비중은 40~50%에 달했다.
따라서 중국이 새로운 정책변화로 글로벌 인재를 유치하지 않는다면, 인구보너스가 소멸하는 과정에서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이번 조치에 대해 블룸버그의 한 애널리스트는 “시진핑 주석이 해외인재 유치로 중국의 소비 및 혁신 주도 경제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제조업과 투자 의존도를 낮추며, 자생동력이 부족한 ‘중간소득의 함정(국민 소득이 중간 수준에 이른 후 경제 침체기에 들어서는 현상)’을 피하려는 의도”라고 전했다. 왕야오후이(王辉耀) 중국글로벌싱크탱크 주임은 “중국의 인구보너스가 소실되는 가운데 해외인재의 새로운 보너스가 경제성장을 지탱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민국을 설치하더라도 엄격한 기준을 통해 인재를 걸러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실 상하이(중국)통신원 jongsil7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