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방 속 수류탄 가진 강도 총 맞아…정당방위 범위는?

자동차를 빼앗으려고 달려든 강도에게 총을 쏜 노인이 정당방위로 석방됐다.

단순히 이런 상황이라면 노인은 '과잉 방어'로 형사처벌을 받았겠지만 강도의 백팩에서 수류탄이 발견된 게 노인에겐 다행스런 일이다.

아르헨티나 지방도시 산타페에서 최근 벌어진 사건이다.

건축사업을 하는 페드로 곤살레스(62)는 자신의 픽업트럭 포드 레인저를 향해 달려드는 강도를 향해 총을 쐈다.

노인을 만만하게 보고 자동차를 강탈하려던 한 강도는 피를 흘리며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현장에 출동한 구조대가 부상한 용의자를 병원으로 후송해 사태는 일단 수습됐지만 노인은 경찰서로 연행됐다. 무기를 꺼내들지 않은 강도를 향해 발포한 혐의에서다.

경찰은 "무장하지 않은 강도를 향해 차에 앉은 상태로 그냥 총을 쏜 건 과잉방어였다"며 노인이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범인의 백팩에서 뜻밖의 무기가 나타나며 상황은 반전됐다.

강도는 범행 당시 환경미화원 복장에 백팩을 메고 있었다. 백팩에선 권총과 함께 전쟁용 무기인 수류탄이 발견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수류탄을 근거로 노인의 공격을 정당방위로 해석했다.

검찰은 "범인이 (총보다 강력한 무기인) 수류탄을 갖고 있었던 만큼 피해자의 총격을 과잉공격으로 볼 수 없다"면서 노인을 석방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류탄이 나오지 않았더라면 노인의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사실상 수류탄이 노인을 살린 셈"이라고 말했다.

권총강도가 다발하는 아르헨티나에서 정당방위는 언제나 뜨거운 감자다.

지난 9월 아르헨티나에선 권총강도를 당한 시민이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하는 범인을 추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강도 피해자는 자동차로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강도 용의자는 현장에서 숨졌다. 대통령까지 나서 "강도 피해자를 선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를 구속했다.

비판이 쇄도했지만 검찰은 "엄중한 법 적용에 여론의 눈치를 볼 수는 없다"면서 구속결정을 번복하지 않았다.

임석훈 남미통신원 juanlimmx@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