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중요범죄 수사기구인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는 지난 3일 성명을 통해 해당 사건에 관한 수사를 마쳤고 현재 21세인 장녀 크리스티나 하탸투랸과 19세인 차녀 안겔리나에게 계획 살인 혐의로 기소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2011년 설립된 연방수사위원회는 기소권은 없고 수사권만 있는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러시아판 FBI'라고도 불린다.
2018년 7월 수도 모스크바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현지 가정폭력의 참상을 부각했다. 마피아 보스로 알려진 당시 57세 남성 미하일 하탸투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세 딸 크리스티나와 안겔리나, 그리고 마리아는 자신들이 죽인 부친으로부터 지난 몇 년 동안 끔찍한 성적,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당해왔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 자매의 나이는 당시 각각 19세, 18세, 17세였다.
이에 대해 연방수사위원회는 수사 결과, 세 자매 중 첫째와 둘째는 아버지를 칼로 찌르고 망치로 때려 치명상을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 기구는 또 “정상 참작 상황이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장녀와 차녀는 정신에 이상이 없으며 범행 당시 자신들의 행동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결론지었다. 유죄가 확정되면 두 자매는 최대 20년까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막내딸인 마리아에 대해서 이 기구는 의무적인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도록 권고했다.
이에 대해 세 자매의 변호인들과 인권 운동가들은 이들 자매가 자신들의 몸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아버지를 죽일 수밖에 없었다고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피해자에 대한 법적 보호가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차녀 안겔리나의 변호인 마리 데브티안은 “세 자매는 합리적인 힘으로 자신들을 방어했으므로, 이 사건을 재판에 회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장녀 크리스티나의 변호인 알렉세이 립서는 “수사기구가 어떤 결정을 내리면 유죄 확정은 시간문제임을 잘 안다”면서 러시아의 극히 낮은 무죄율을 지적했다. 이어 “두 자매는 배심원 재판을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세 자매는 별도의 거주 공간에서 지내고 있으며 서로 의사소통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러시아에서는 지난 2017년부터 가정폭력의 가장 무거운 형태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범죄를 처벌하지 않고 있다. 경찰 역시 심각한 경우라도 평상시에는 개입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여성 인권 운동가인 안나 리비나는 수사기구의 발표는 정부가 가정폭력 문제에 대해 계속 주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그녀는 “여전히 여러 수사기구는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연방수사위원회는 스스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해 목숨을 걸고 싸워야 했던 사람들을 상대로 법을 휘두르고 있다”고도 말했다.
한편 러시아에서는 최근 가정폭력에 관한 새로운 법안이 발표됐다. 극우단체들은 이 법안이 가정을 파괴할 것이라고 반대 운동을 벌여왔으며 러시아 정교회 측도 이에 반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