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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보고서를 조사한 중국환경언론근로자협회와 베이징화공대학 측은 환경 영향평가 지수 일체를 공개한 기업체의 비율은 전체 상장사 중 약 26%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나머지 70% 이상의 대형 상장사 기업체가 환경과 관련한 자체적인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셈이다. 더욱이 지난해 기준, 환경 영향평가 정보 일체에 대한 공개 거부를 밝힌 상장사의 상당수가 과거 환경법 위반 혐의로 처벌 받은 경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표적인 국유 기업으로 꼽히는 싼웨이(三維)그룹은 지난해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사실이 중국 국영 언론 CCTV 보도로 대중에 알려진 바 있다. 산시성 남부 린펀(臨汾)시 훙퉁(洪洞)현에 위치한 싼웨이그룹은 이미 선전주식거래소에 상장된 대표적인 국유 화학제조사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해당 기업이 제조공정에서 발생한 석탄재와 슬래그(금속제련 폐기물)를 축구장 2개 면적인 깊이 30m의 야외 구덩이에 내다버린 사실이 적발되면서 당국의 처벌을 피할 수 없었던 것.
문제의 행위가 언론을 통해 알려진 당시 중국 당국은 중앙부처인 생태환경부를 현장에 파견, 증권감독관리위원회를 통해 해당 기업체에 대규모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벌금 부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이어 문제로 지적받은 다수의 기업체가 자체적인 환경 영향 평가 점수 및 지표지수 일체를 비공개해오고 있다.
이와 관련, 중국 최대 규모의 민영 철강 회사인 사강그룹(沙钢集团) 역시 같은 기간 공업 고체 폐기물로 인한 토양 오염 및 수자원 오염 초래 혐의로 대규모 벌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해당 기업 역시 지난해 자사 환경 정보 일체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해당 기업은 지난 2012년 기준 중국 철강 그룹 중 전체 생산액 규모 순위 5위, 세계 8위에서 지난해 기준 중국 국내 1위로 크게 성장하는 등 중국의 건축 ‘붐’과 함께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업체다.
또, 셴허환바오(先河環保)는 자체적인 환경 모니터링 정보를 조작, 공개한 혐의를 받아서 질타는 받은 바 있다. 더욱이 해당 기업체가 중국의 오염된 수질 문제로 인해 깨끗한 ‘생수’를 생산, 관리 감독하는 전문 업체라는 점에서 환경 영향 평가 점수 일체를 조작,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질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인 환경 영향 평가 점수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는 업체에 대해 뚜렷한 후속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분석이다.
리샤오량 생태환경부 산업환경정책실 주임은 “상장된 대형 상장사 그룹의 환경 행정 처벌 정보 자체가 심각한 수준으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면서 “지난 2017년 기준으로 환경 평가 점수와 관련해 이를 위반하거나 조작한 혐의로 국가로부터 벌금을 부과 받은 기업의 수는 무려 885곳에 달했다. 하지만 이들 중 대중에 이름이 공개된 업체의 수는 단 22곳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리 주임은 이어 “만약의 경우 모든 위반 사실과 업체 리스트 등을 공개했더라면 더 효율적인 제재와 후속 책임을 물을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현재로는 관련 제한 정책이 효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