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중국] 인구 이동 막았던 ‘호적제도’ 철폐 수순

중국의 인구 이동을 막고 있었던 ‘호적제도’가 철폐 수순을 밟고 있는 모양새다. 중국 정부는 최근 ‘도심 지역’ 상주 인구 300만 이하의 도시에 대해 호적 제한 일체를 철폐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중국 당국이 공개한 오는 2020년부터 전격 시행될 ‘노동력인재사회유동촉진개혁’ 정책에 따르면, 베이징, 상하이, 선전, 광저우 등 일부 초대형 도시를 제외한 약 340여 곳의 도시가 호적 제도 철폐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 호적제 철폐 움직임은 앞서 올해 초부터 시행됐던 ‘도심 지역 상주 인구 100만’ 도시에 대한 호적제 철폐의 후속 대책이라는 평가다. 때문에 이 분야 전문가들은 향후 중국 전역의 초대형 도시에서도 순차적으로 호적제 규제 폐지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우세하다.

실제로 옌웨진(嚴躍進) 이쥐연구원 박사는 “이번 호적제 규제 철폐는 중국 공산당 판공청과 국무원이 동시에 합의해 내놓은 것으로 호적제도 개혁 추진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라면서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 신형화 건설 발전 요구에도 매우 부합하는 움직임”이라고 평가했다.

옌 박사는 이어 “이번 정책 시행으로 향후 중대형 도시에 정착하려는 인구 수가 급속하게 증가할 것”이라면서 “인구의 증가는 곧 더 많은 수의 인재를 확보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이번에 공개된 정책 중 ‘호적제 제한 전면 철폐’라는 문구가 명확히 기재돼 있다는 점이 화제다.

이에 대해 루제화(陸傑華) 베이징대학교 박사는 “이번 정책의 출범은 곧 중국의 경제 발전과 더불어 사회적인 성숙도가 높아진 것”이라며 “향후 인구 이동과 도시화 발전 추이에 따라 자유로운 인재의 이동 및 인적자원의 합리적인 배치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과거 중국 당국의 도시 정책은 초대형 도시로의 인구 유입을 막는데 중점을 두었다”면서 “도시화가 거듭될수록 사람들은 초대형 도시로 진출하는 것을 원하며, 이것은 일종의 법칙이다. 이를 막으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중국 당국은 이번 호적제 폐지와 관련해 ‘사회보험 납부 기한’과 ‘거주 기간’ 등 평가 점수 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일명 ‘호적 포인트 적립제’를 호적제 폐지를 앞둔 중대형 도시에 전면 도입할 예정인 셈. 기존의 호적 포인트 적립제는 도심 상주인구 500만 이상의 베이징, 상하이, 선전, 광저우 등의 초대형 도시에서 실시해왔던 호적 추가 등록자를 위한 일종의 ‘커트라인’ 점수로 활용돼 왔다.

일정 기준의 조건을 갖춘 외지인이 해당 지역 정부에 호적을 신청할 시, 지역 정부는 신청자가 소지한 점수에 따라 호적 발행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한편, 베이징, 상하이 등 도신 상주 인구 500만 이상의 초대형 도시 정부는 사회보험 및 세금 납부 실적과 신청자의 학력 수준, 주택 구매 여부, 표창장 수여 여부 등에 따라 점수를 차등 지급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