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남미] 징역 100년은 봐주기…징역 540년 때리는 멕시코 사법부

멕시코 사법부가 납치 혐의로 법정에 선 범죄 조직원들에게 잇따라 초특급 중형을 선고하고 있다. 100년을 훌쩍 넘기는 징역형은 그야말로 봐주기 수준, 500년이 넘는 징역형까지 나오고 있다.

2015년 6월 멕시코 베라크루스주 푸에블로 비에호에서 경찰에 검거된 프란시스코 마르티네스(사진). 범죄카르텔 '골포'의 조직원으로 납치사건을 벌여온 그는 안가를 급습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안가에는 그가 납치감금한 뒤 몸값을 흥정하던 피랍 주민 11명이 갇혀 있었다.

납치, 총기 불법소지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마르티네스는 체포된 지 5년 만인 지난 6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44년을 선고받았다. 피고 측 항소로 열린 2심은 이례적으로 빨리 진행됐지만 감형은 없었다.

지난 3일(현지시간)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도 재판부는 징역 544년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여죄가 많고 피해자의 고통을 고려할 때 징역 544년은 과한 처벌이 될 수 없다고 봤다.

베라크루스주는 치안이 불안한 멕시코에서도 범죄카르텔의 경쟁이 가장 치열한 곳이다. 신세대 할리스코, 로스제타스, 솜브라 그룹 등 악명 높은 범죄카르텔들이 패권을 다투고 있다.

징역 544년을 살게 된 범죄카르텔 골포의 조직원 마르티네스는 이곳에서 납치범으로 악명을 떨쳤다. 현지 언론은 "베라크루스주에서 가장 악랄한 납치범으로 지목됐던 인물"이라고 보도했다. 납치범에 대한 사법부의 초강경 처벌은 최근 꼬리를 물고 있다.

앞서 지난달 멕시코 사법부는 범죄카르텔 골포의 또 다른 조직원 6명에게 줄줄이 100년대 징역을 선고했다. 납치 혐의로 붙잡혀 기소된 6명 중 5명에겐 각각 징역 171년을, 나머지 1명에겐 징역 169년을 선고했다. 2007년 9월 군에 체포된 지 13년 만에 내려진 중형이다.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6명이 최소한 10건의 납치사건을 벌인 사실이 확인됐다며 사실상의 종신형을 때렸다.

현지 언론은 "납치사건이 기승을 부리며 베라크루스 등지에선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최근 잇따라 내려진 중형엔 이런 민심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사진=멕시코 경찰

손영식 해외통신원 vonis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