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에 핵무기 배치?…“트럼프 행정부, 나토 핵 공유국 확대 검토” [핫이슈]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에 추가로 핵무기를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미국과 핵무기 공유협정을 맺고 있는 6개 나토 회원국 외에 추가로 핵무기 운용 능력을 갖춘 군사 자산 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FT는 이러한 움직임이 핵 공격 능력을 갖춘 미국의 이중용도 항공기(DCA)를 운용하는 국가가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도 합의가 임박한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그러나 미국 백악관과 국방부, 나토 모두 이 보도에 대해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냉전 시기 마련된 핵무기 공유 협정핵무기 공유 협정은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 동맹인 나토의 핵억제정책 개념으로 구소련에 대응하기 위해 냉전 시기 마련됐다.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자국 영토에 배치하고, 유사시 자국 전투기로 이를 투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독특한 안보 동맹인데, 소유권과 통제권 모두 미국이 갖고 있다. DCA는 평상시에는 일반 임무를 수행하다가, 유사시 핵무기를 장착할 수 있도록 개조된 항공기로 대표적으로 F-35A가 있다.

이처럼 핵무기 공유 협정은 미국이 동맹국에 제공하는 억제력의 핵심인데 현재 해당 국가로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튀르키예, 영국이 참여하고 있다. 만약 미국이 참여국을 확대한다면 러시아와 국경을 접한 폴란드와 발트해 국가가 유력시된다. 실제로 러시아의 핵 위협에 직면한 폴란드는 이에 가장 적극적이며 핵무기 배치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대러시아 억제력을 유지하려는 카드특히 이번 논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에서 미군 병력과 핵심 무기체계를 철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유럽 내 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역설적으로 핵 공유 카드가 부상한 것으로 일각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동맹국을 안심시키고 대러시아 억제력을 유지하려는 고도의 군사·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나토 국경과 접한 벨라루스에 러시아의 전술핵이 배치됐기 때문에 미국과 나토에도 명분이 있다.

박종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