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당국, 공산당 지지선언 거부하는 홍콩 공무원 전원 해고 방침

중국 당국이 공산당 지지선언을 거부한 홍콩 특별행정구 지역 공무원에 대해 일괄 사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 유력언론 신징바오(新京報)는 홍콩 정부가 일명 ‘충성 서약’으로 불리는 공무원 의무 규정 조항에 서명을 거부한 공무원 전원에 대해 해고 처리할 방침이라고 16일 보도했다.

충성서약에는 중국 당국이 강조하는 기본법 준수와 홍콩특별행정구의 정책에 대한 충성, 홍콩 정부에 책임을 다하고 공무원 임무에 헌신하겠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로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충성 서약서 서명을 거부한 홍콩 지역 소속 공무원의 수는 정규 채용직 129명과 비전임 공무원 149명, 파트 타임 형식의 비정규직 공무원 380명 등 수 백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언론은 해고가 예상되는 이들은 홍콩 공무원법에 따른 기본 의무 조항을 거부하고 국가의 의무를 무시한 사례라고 비판했다. 다만 이들에 대한 해고 처리는 문제의 공무원들의 행위에 의한 고용 종료, 퇴직, 자진 사임 또는 징계 등으로 인한 해고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149명의 비전임 공무원에 대한 해고는 그 중 절반 이상이 자발적인 사직 또는 계약 만료로 인한 업무 종료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나머지 파트 타임 형식의 비정규직 공무원의 380명 중 70명 이상은 고용 계약 관련 조항 위반에 따른 징계로 해당 부처에서 해고 처리된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사태에 대해 홍콩 지역 공무원국 공더취엔 국장은 “대부분의 공무원 동료들과 선후배들이 공무원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아들이고 서명했다”면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정부를 떠나는 것이 맞다. 정부와 생각이 같지 않다면 이 정부는 떠나는 것이 문제의 공무원들에게 꼭 나쁜 일은 아닐 것”이라고 충성 서약의 필요성에 목소리를 보탰다.

한편, 홍콩 정부는 지난해 6월 30일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직후 공무원에 대한 충성 서약을 본격화했다. 당시 홍콩 정부는 이 지역 소속 행정장관 등정부 고위직과 사법부, 홍콩 의회인 입법부 의원을 포함한 공무원 18만 명을 대상으로 충성 맹세가 담긴 서약서 서명을 요구해왔다.

또, 올 2월에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충성 서약 위반 시 자격 박탈을 강제할 수 있는 법률 개정을 강행한 바 있다. 당시 법으로 명문화된 홍콩보안법 6조에 따라, 공직을 맡은 홍콩인은 누구나 서면 또는 구두로 기본법 준수와 정부에 대한 충성 맹세를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와 관련해 논란이 일자,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10월 당시 “공무원이 국가에 충성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고 답변했던 바 있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