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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관영매체인 신화사(新华社)가 지난 27일 중국인민은행 관련 부처를 통해 확인한 결과 기존에 스크린 샷, 다운로드 등을 통해 QR코드 결제를 해 오던 소상공인은 수금서비스기관(웨이신, 즈푸바오 등)에 상업용 QR 코드 전환을 신청해야 한다. 기존에는 별다른 제재 없이 사장의 개인 QR코드로도 결제가 가능했다. 위의 기사가 나간 뒤 일부 소비자들은 ‘QR코드 결제가 아예 안 되는 것 아니냐’라며 놀랐지만 일반 소비자는 일상생활에서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인민은행의 한 관계자는 “가령 소비자가 매일 아침 길거리에서 아침밥을 살 때 휴대폰으로 결제를 했다면, 앞으로도 여전히 QR 코드를 통해 결제를 할 수 있으며 결제 방식에 변화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만약 소상공인이 이미 상업용 QR 코드를 사용하고 있었다면, 마찬가지로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지난 10월 중국인민은행이 발표한 ‘결제 수리 단말기 관련 업무 관리 강화에 대한 중국인민은행의 통지’에서 언급된 ‘수금 코드 결제 관련 관리 강화’가 해석의 오류를 야기했다. 정부의 당초 의도는 일부 상점에서 개인 QR 코드 결제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고 범죄에 이용되기 쉬워 이를 방지하고자 함이었다. 개인 QR 코드의 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고 했지만 알게 모르게 QR코드 결제가 ‘검은 돈’의 온상이 되어 이를 관리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명확한 상업 특징'을 지닌 사용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중국지불청산협회(中国支付清算协议)는 현재 관련 기준을 연구하고 있는 중이라고만 밝혔다.
이번 ‘통지’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실시된다. 중국인민은행의 관계자는 이번 통지 내용이 실시되기 전에 지불 서비스 기관은 고객의 정상 결제 수요에 대해 반드시 충분한 평가를 진행해야 하며 관련 서비스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서비스 비용과 품질을 보장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수금서비스 기관은 소상공인에 무료로 상업용 QR 코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상점은 반드시 신분 확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중국인민은행은 소비자와 시장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감독 관리 당국에서 이번 정책을 실시하게 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최근 일반인을 상대로 한 온라인 사기, 온라인 도박 등 범죄 활동에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 조사에 따르면, 개인 QR 코드의 매매, 개조된 결제 단말기, 허위 매장 신청 등이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며 이 때문에 많은 소상공인에 자금 손실을 안겨다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인민은행은 산업 관리를 강화하고 빈틈을 막고 불법 행위를 방지하며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자금 안전 보장을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이민정 상하이(중국)통신원 ymj0242@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