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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은 지금] 미국 비판한 중국민주주의백서 들여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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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오는 9~10일 대만을 비롯해 세계 110개국을 초청해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이에 초청받지 못한 중국은 지난 4일 '중국 민주주의 백서'를 발간해 대만에서 큰 관심을 받았다. 


대만 자유시보, 뉴토크 등 현지 언론들의 따르면, 중국은 '민주주의 백서'를 통해 중국이 민주주의 백서를 발간해 민주주의는 일부 국가만의 전유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백서는 중국이 적극적으로 '중국식 전과정 민주주의'를 추진하고 서방 민주주의 체제를 강력하게 논박하고 미국을 비판하며 민주정상회담을 통해 체제가 다른 나라들을 탄압하고 '중국은 부끄러울 것 없는 민주국가'라고 주장했다. 

백서는 "인민민주주의인 중국 민주주의는 인민이 주인이 되는 것이 그 본질이자 핵심"이라며 중국의 민주주의는 전방위적이고 포괄적인 민주주의, 진실되고 유용한 사회주의 민주"라고 했다. 

백서는 이어 "각국의 민주주의는 자국의 역사와 문화,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다"며 "민주주의는 인민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백서는 또 민주주의 여부의 판단은 해당 국가의 국민이 판단할 일이라며 외부인이 왈가왈부할 수 없다며 민주주의의 실현 방법은 다양하며 단편적인 시각으로 이를 바라보는 것 자체가 비민주적이라고 강조했다. 

대만에서는 중국이 가장 민주주의적이고 미국이 반민주적이라는 의미로 풀이됐다. 

독립성향의 민진당 소속 차이스잉 입법위원(국회의원)은 6일 오전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논평을 내놨다. 차이스잉 위원은 정치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최대의 정치적 농담"이라며 중국을 비난했다. 차이 위원은 "밤에 잠이 오지 않는다면 중국민주주의 백서를 꺼내 읽어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진정한 민주주의는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 또는 정당이 대중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며 이것이 민주주의의 진정한 본질"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중국이 백서로 "독재를 합리화 하려고 한다"며 "오직 공산당만이 통치할 수 있고 시진핑만이 통치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했다. 그는 또 중국이 언론의 자유, 정치참여의 자유, 투표의 자유를 탄압하는 것에 대해 합리화하려는 것이라며 "이것이 중국 민주주의 백서 뒤에 숨겨진 진실"이라고 덧붙였다. 

대만 유명 작가 쿠링은 페이스북을 통해 "선거권도, 인권도 없다"며 "전부 하나의 당에 집중해 이끄는 '중국식 민주주의'가 최고다"라며 비꼬았다. 

대만 네티즌들도 "인민의 민과 주인의 주는 맞는 말이다", "한 마디로 민주주의가 최고라는 의미", "중국의 민주는 곧 공산당이 인민의 주인이다", "당은 인민의 주인이기에 이를 줄여서 민주라고 하는 거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 당이 민주라고 말했으니 이는 곧 민주다"라는 등의 다양한 반응을 쏟아냈다. 

이에 앞서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지난 2일 "미국은 스스로를 민주주의 리더라고 지칭하며 민주정상회담을 조직, 조작하여 민주주의를 가장해 다른 나라를 억압하고 견제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반민주적인 행동은 인류 민주주의 발전사에서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중국은 민주주의 자격이 있는 나라"라며 "진정한 민주주의, 효과적인 민주주의, 성공적인 민주주의를 실현했다“고 말했다.

류정엽 타이베이(대만) 통신원 koreanlovestaiwa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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