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희생정신 존경, 자랑스럽다” 이근 우크라 참전에 日 뜻밖의 찬사

우크라이나로 간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진 가운데, 일본에선 뜻밖의 찬사가 쏟아져 관심이 쏠린다.

7일 일본 한류전문매체 와우코리아는 이 전 대위가 “최초의 대한민국 의용군인 만큼 한국을 대표해 위상을 높이겠다”며 우크라이나로 향했다고 전했다. 이 전 대위가 한국 정부와의 마찰에도 출국을 강행했으며, 7일 우크라이나에 도착한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 전 대위는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 6·25 전쟁 당시 도와줘서 고맙다. 이제는 우리가 돕겠다”며 입국 사실을 알렸다.



관련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에서는 뜻밖의 찬사가 쏟아졌다. 현지 최대 포털 ‘야후재팬’에는 이 전 대위를 응원하는 댓글이 줄을 이었다. 혐한·혐중 댓글이 많이 달려 ‘넷우익의 소굴’로 불리는 야후재팬에서는 보기 드문 반응이었다.

개중에서는 “나라가 움직이지 않으니 개인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죽음을 각오하고 한 도전이겠지만, 무사히 임무를 완수하고 생환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댓글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해당 누리꾼은 “다만 러시아에 포로로 붙잡히는 일만은 피했으면 좋겠다. 목숨을 대가로 러시아가 무엇을 요구할지 모르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국가가 말려들게 될 것이고, 조국에서는 악인 취급을 받을 것이다”라며 이 전 대위의 생환을 기원했다.

일본 ‘넷우익 소굴’ 뜻밖의 찬사

어떤 누리꾼은 “한국의 극단적 반일 활동, 난장판 대통령선거 등을 보면서 매번 분노했는데 이 전 대위 행동은 이해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도 6·25 전쟁 당시 유엔군 도움을 받지 않았느냐”며 이 전 대위의 이 전 대위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한국에 있다니, 같은 동아시아인으로서 자랑스럽다”는 사람도 있었다. 해당 누리꾼은 “일본에서도 70명이 의용군에 지원했으나 국가 반대로 무산됐다”면서 “국가 반대를 무릅쓰고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생각을 관철하다니 용감하다”고 이 전 대위를 추어올렸다.

한 누리꾼은 한국의 징병제와 특유의 희생정신을 거론했다. 그는 “한국은 징병제인데다, 북한과의 긴장 상황이 수시로 조성된다. 언제 전쟁이 나도 이상할 것 없는 환경에서 한국인의 조국수호 의지는 일본인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인을 구하려다가 목숨을 잃은 의인 이수현 씨를 언급했다. 해당 누리꾼은 “21년 전 일본 도쿄 신오쿠보역에서 선로에 떨어진 일본인을 구하려다 숨진 한국인 청년을 기억한다, 독도, 강제징용 문제 등으로 한국을 싫어하는 일본인도 많지만, 한국인의 용기와 희생정신은 인정할만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국민감정은 좋지 않지만 이 전 대위에게만큼은 최대한 경의를 표하고 싶다. 멋있다. 대단한 결심이다. 존경스럽다. 칭찬받을 일이다. 아무도 이 전 대위를 나무랄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다.

국내선 비난 여론 빗발쳐, 외교부 법적조치 예고

반대로 우리나라에서는 이 전 대위 참전 반대 의견이 거셌다. 누리꾼은 “정부가 가지 말라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무책임하다. 한국에 남은 가족은 어떻게 하느냐”, “정부에게 부담만 될 것이다”는 등의 회의적인 반응을 내놨다. “철없는 젊은이의 모방을 부추기는 행위다. 그로 말미암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편 출국 과정에서 정부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는 이 전 대위 주장에 대해 외교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외교부는 이 전 대위가 애초 우크라이나행 관련 문의를 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련 규정에 따라 이 전 대위 여권 무효화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여권법 19·13·12조에 따라 현재 소지 중인 여권에 대한 반납 명령, 여권 무효화, 새 여권 발급 거부 및 제한 등 행정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여권법에 따르면 여권반납 명령을 받은 후 해당 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담당지역 대사관 및 총영사관에 반납하지 않으면 여권 효력이 상실된다. 통상 반납명령 통지서를 당사자 주소지로 보낸 후 반송 시 재송달을 거쳐 외교부 누리집에 14일간 공시하면 정부 직권으로 여권 효력이 무효화된다. 여권 무효화 후 한국으로 귀국하기 위해선 공관에 신고를 해 여행증명서를 따로 발급받아야 한다.

실제로 이 전 대위가 우크라이나에 입국했는지, 또 러시아군을 상대로 현지에서 전투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하지만 이 전 대위가 의용군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게 맞다면 사전죄(私戰罪)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법 111조는 사전죄를 저지르면 1년 이상 유기금고에 처하고, 이를 사전모의한 경우 3년 이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